32년 만에 산업ㆍ에너지 정책 분리…기업 부담 가중 우려 [정부조직 대수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및 정부조직 개편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2년 만에 산업 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분리한다. 탄소 중립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컨트롤타워 강화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규제 강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 부서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바뀌고 역할이 축소된다. 산업부와 에너지가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이후 32년 만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정책 추진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 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부 에너지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라고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으로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도 힘이 실릴 수 있을 것이란 긍정적 평가가 나온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기존처럼 산업부와 환경부로 기후·에너지 정책이 나뉘어 있으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산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성격이 강한 환경부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전기요금 급등 등 기업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자원 안보 고려가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건설과 운영 업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면서 향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포함한 원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수력원자력 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에너지 정책의 환경부 이관은 산업과 에너지를 분리하는 결정"이라며 "국가 에너지 안보 유지를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