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약국도 실손보험 전산청구…정부·의약계·보험업계, 공동 대응 논의

▲금융위원회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인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와 의약계, 보험업계가 오는 10월 의원·약국까지 확대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법정회의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손전산운영위 운영규정 등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내달 25일 2단계(의원·약국) 확대 시행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향후 추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업계,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석했다.

안창국 금융산업국장은 “청구전산화는 보험사 또는 의료계의 이익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편익을 위해 추진되는 정책”이라면서 “요양기관의 충분한 참여가 전제될 때 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실손청구전산화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 방식으로 전송하는 제도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됐고 10월부터 의원·약국으로 확대된다.

이달 1일 기준 총 7801개 요양기관이 청구전산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기관 개수 기준 1단계 참여율은 약 59.4%에 달한다. 참여 의사가 있는 의원·약국의 2단계 참여율은 약 3.3%다.

금융당국은 그간 요양기관과 전자의무기록처리(EMR)업체에 경제적 부담이 없도록 서버 구축비, 시스템 개발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 유지보수비 등을 지원했지만, 일부 EMR 업체와의 입장 차이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와 의료서비스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구전산화 참여 요양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봤다. 실손24 서비스 가입자는 187만 명으로, 전체 실손 피보험자(4048만 명)와 비교하면 아직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청구전산화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 서비스 효용도 제고 △요양기관·EMR 참여 유인 제고 △대국민 홍보 등 3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소비자의 서비스 효용도를 높여 소비자가 직접 요양기관에 청구전산화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실손청구 플랫폼인 실손24는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과 연계해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개선된다.

이달 22일부터 실손24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비자에게는 온라인 플랫폼의 포인트 캐시백을 제공한다. 보험사들도 실손24를 통한 30만 원 이하 통원 진료 중 무심사 건은 24시간 이내 지급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구전산화에 참여한 병원·약국은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의 보증료를 5년간 0.2%포인트(p) 감면 혜택을 받으며, 의사배상책임보험 등 일반보험료도 3~5% 할인된다. 또한, 실손24 연계 EMR에는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일부 환자용 EMR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연계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서울의료원은 전산청구 도입 이후 효과를 공유했다. 실손24 청구 건수가 지난해 10월 150건에서 올해 8월 423건으로 증가했다. 반복적인 진단서, 영수증 발급이 줄면서 2만2000장의 서류 출력 비용이 절감됐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제도 시행 한 달을 앞두고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요양기관 및 EMR 업체의 참여 확대 방안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