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2%' 기준금리 인하 효과 소외된 중소기업⋯“금융ㆍ세제 복합 지원을”

중기 평균 대출금리 연 4.42~5.62%
기준금리 인하 전과 비슷해 체감 없어
연체율·환율 불안 겹쳐 앞으로가 문제

중소기업의 이자비용 부담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도 평균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신용이 낮은 기업은 두 자릿수 대출 금리를 감당해야 하는 등 연체가 늘고 파산까지 확대되는 악순환으로 번지고 있다.

3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의 지난달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신규취급액 평균 금리)는 연 4.42~5.62% 수준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두 차례 기준금리를 내린 직후인 5월(4.53~5.63%)과 비교했을 때 사실상 변동이 없다. 중소기업 차주들은 이자 부담 완화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저신용 기업의 부담이 크다. 우량 차주(1~3등급)는 연 3%대 중ㆍ후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6등급 이하로 내려가면 금리가 급등한다. 일부 시중은행은 6등급 차주에게 연 9~10%대 금리를 책정했고 7~10등급 차주에게는 연 12%가 웃도는 이율을 적용 중이다.

중소기업은 자금조달 수단이 제한적인 만큼 외부 차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달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68조9622억 원으로 전월보다 3조2763억 원 늘었다. 이는 7월 증가 폭(1조5992억 원)의 두 배를 넘으며 올해 들어 월간 기준 최대치다. 고금리 상황에서도 자금 조달을 위해 차입에 나선 기업이 많아진 만큼 향후 이자 상환 부담은 한층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실 위험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74%로 지난해 12월 말(0.62%)보다 0.12%포인트(p) 상승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7월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누적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12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153건)보다 늘었다. 금융권은 올해 파산 기업 수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의 상황도 좋지 않다. 무엇보다 불안정한 환율이 문제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92.3원(오후 3시30분 기준)으로 전 거래일보다 1.3원 올랐다. 영국·프랑스 등 유럽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일본 정치 불안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인 영향이다. 원화 약세가 이어질 경우 원자재 수입 비중이 큰 중소기업은 원가 압박이 불가피하다. 금융권에서는 환율이 1400원을 다시 넘어서면 고금리에 고환율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이중고’가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은행권에도 중금리 대출과 기업자금 공급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은행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기반’으로 규정하며 채무조정, 맞춤형 신용지원, 정책금융 연계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을 당부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도가 낮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들리지만, 실제 체감되는 건 전혀 없다”며 “은행에서 추가 대출은 어렵고 기존 대출도 상환 압박이 커져 사업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금리 인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금융·세제 지원, 정책자금 확대, 공공구매 확대 등이 균형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