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1소위, 형소법 개정안 병합심사 절반 넘겨민주당 '전대 전 처리' 드라이브에도 처리 시점은 유동홍기원 '사회적 약자 범죄 예외 허용법'이 최대 변수
검사가 경찰 송치 사건을 직접 보충 수사하는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형사소송법(형소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8·17 전당대회 전 처리를 목
하반기 경영전략 워크숍서 신규 고객 확보·복합거래 확대 주문은행 수익력·비은행 경쟁력 강화…생산적·포용금융 목표 높여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고객 확보는 금융그룹의 가치이자 성장의 근간”이라며 고객 기반 확대를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은행과 증권·보험 등 계열사 간 협업을 강화하고 생산적금융과 포용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워 종합금융그룹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마련…국경 간 스테이블코인 거래 제도화현물 ETF 자본시장법 개정 지원…FIU 심사인력·AI 분석체계 확충10월 보이스피싱 피해환급…내년 과세·CBDC 연계 국채 실증 추진
정부가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스테이블코인과 국경 간 거래의 제도권 편입, 자금세
피해자산 범위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가상자산은 종류·수량 기준으로 환급거래 미숙 피해자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 지정
가상자산으로 빼돌려진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피해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피해환급자산의 지급 형태와 평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를 위해 매도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김승원 "직회부·검토보고 빠르면 내일 함께 심사"법사소위, 형소법 3건 심사…국힘 보이콧에 불참이의신청·재정신청 고발인 확대 집중 논의
검사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담은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직회부돼 병합 심사될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1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KB손해보험이 '국민의 평생 희망파트너'라는 비전 아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메우는 포용금융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보험상품과 사회공헌을 연계한 ESG 활동을 확대하며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한층 강화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손보는 미래세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취약계층
성폭력·보이스피싱 등 사회적 약자·민생범죄 대상…구속·공소시효 임박 사건도 포함별건수사 방지 장치 마련…"검찰개혁 넘어 국민 보호 중심으로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민생범죄 등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당내 기조 속에서도 피해자 보호가
채무상담부터 회생·파산·복지까지 한 번에…경제적 위기자 선제 발굴신복위, 10월부터 채무자 종합지원기관 역할
정부가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채무조정부터 개인회생·파산, 고용·복지 지원까지 한 번에 안내받을 수 있도록 통합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와 건강보험료 납부정보 등 비금융 데이터를 결합해 경제적 위기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체계도 마련
빗썸은 7월 정보보호 캠페인의 일환으로 ‘가짜 거래 앱 사기’ 예방 가이드를 공개했다고 13일 밝혔다. 빗썸은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을 ‘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고 고객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보안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가짜 앱 사기는 공식 앱 마켓에 등록된 정상 앱의 이름과 디자인을 복제하는 수준을 넘어 점점 교묘해진다. 초기에는 정상 앱처럼
우리은행이 강북경찰서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 강북경찰서에서 고객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강북경찰서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올해 초 중부경찰서와 구축한 공조 체계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은행과 경찰의 지역별 협력 모델을 전국에 단계적으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들이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를 노린 금융 범죄를 막기 위해 신원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금융 사기로 불안해했던 소비자들은 앞으로 한층 더 안전한 디지털 금융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
금융위, 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지역금융 활성화 방안 발표부산은행·카카오뱅크 손잡고 中企 공동대출…금리 30bp↓상생보험 독거노인까지 확대…지역 금융안전망 강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주요은행 대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해진다. 은행 점포가 없는 지역 주민도 우체국 창구에서 은행 상품을 비교하고 계약까지 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 시범사업이
국회는 문을 열었지만 정치는 멈춰 있다. 22대 후반기 국회는 원 구성 협상에 발이 묶였다. 법제사법위원장 하나를 놓고 시작된 힘겨루기는 결국 상임위원회 전체를 세웠다.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단독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지만 결과는 하나다. 국회가 반쪽이 됐다.
정작 멈춘 것은 정치가 아닌 민생이다.
法 “통상의 채무부존재 소송 입증책임 법리 그대로 적용할 수 없어”전자화폐 거래 주장했지만...객관적 증거 부족
보이스피싱 관련 채무부존재 소송에서 계좌명의인이 돈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 이동 경로까지 입증하는 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취지에 반한다고 봤다.
7일 법조
LG유플러스가 음성 스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AI 기반 음성 스팸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KISA가 보유한 음성 스팸 신고 데이터를 LG유플러스의 통화 에이전트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스팸 탐지 정확도를 높일 방침이다.
양사는 7일 LG유플러스 마곡사옥에서 ‘음성 스팸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
5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휴대폰 매장을 찾은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날부터 휴대폰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하기위해서는 안면인증 등을 거치는 다중 본인확인 체계로 바뀐다. 이번 조치는 명의도용을 통한 불법 개통을 차단해 대포폰 유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성준 기자 joonko1@
65세 이상 운전자 740명 대상…전국 면허시험장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
KB금융그룹이 고령운전자의 급가속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지원에 나선다.
KB금융은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함께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총 3억원 규모의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령운전자
하이브리드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 ‘아젠스그래프’ 기반 차세대 추적 인프라 개발인공지능·그래프 신경망 기술 결합…2027년 과세 전 다단계 우회 탈세 차단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및 데이터베이스(DB) 솔루션 기업 스카이월드와이드(SKAI)가 국세청의 차세대 조세 정의 인프라인 ‘가상자산 통합분석시스템’ 구축의 핵심 파트너로 참여한다. 2027년 1월
우리은행 고객의 개인정보 약 1만7000여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우리은행은 3일 고객 공지를 통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플랫폼 구축 프로젝트를 수행한 외부 개발업체가 임의로 보관하고 있던 개인정보 1만7천551건이 해당 업체 직원 과실로 유출되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출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이용자 닉네임과 연계정보(CI)다. CI
농협중앙회 전남본부가 금융사기 예방과 양파 소비촉진을 위한 캠페인에 나선다.
전남농협은 최근 증가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양파 소비를 늘리기 위해 이달 광양을 시작으로 전남 주요 시군을 순회하며 캠페인을 실시한다.
첫 캠페인은 2일 광양시지부 앞에서 열렸다. 전남농협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금융
고령층 금융 문제는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일까. 시니어 금융 교육 현장에서는 단순한 교육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지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앱 사용법을 익혀도 실제 이용 과정에서는 같은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장벽은 앱을 여는 순간보다 더 앞에서 시작된다. 김현지 UX 디자이너는 “고령층의 경우 앱 사용 이전 단계인 설치 자체에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
2024년 기준 경영자 평균 연령 55세, 50세 이상 비중 70.2%
‘산업부 유가 지원금 신설 안내’ 등 스미싱 문자 위험 늘어
최근 중동 사태를 틈타 정부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확산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시니어 경영자들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16일 국가데이터
이주희∙이강일 의원,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영선 교수, 최정운 팀장, 감동호 CQO 등 발제자 나서 “QKD∙PQC 통한 완벽한 보안 체계 구축, 글로벌 경쟁력 좌우”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이 블록체인과 금융시스템의 보안체계에 새로운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금 대부분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금융 인프라가 공개키 암호(PKC)에
두나무가 최근 5년간 정보보호 부문에 62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만 243억원을 투입하며 전년 대비 보안 투자를 크게 확대했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5년간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이 총 627억원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정보보호 투자액은 243억4000만원으로, 전년 약 148억원 대비 64.7%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