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으로 “삼성 지분 사겠다”는 트럼프…‘반도체 왕국‘ 노골화 점입가경

삼성전자 지분 매입 우려
경영 자율성 위축 우려
실현 가능성엔 물음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30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웨스트 미플린에 위치한 US스틸 공장에서 연설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지원을 받아 현지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삼성전자 등 외국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반도체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10% 확보를 추진하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TSMC 등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지분을 요구할 것이란 얘기다. 미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보조금을 넘어 직접 지분 확보로까지 나아가면서 글로벌 반도체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현지시간)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해외 기업들에게도 보조금 지급 대가로 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정부는 “경영권 개입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도체 산업 정책의 성격이 ‘보조금 지급’에서 ‘지분 투자·지배력 행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 이는 전날 미 정부가 인텔의 지분 인수 추진을 시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자금난을 겪는 인텔에 일본 소프트뱅크가 20억 달러를 투입하고, 미 정부가 약속한 보조금을 지분으로 전환하는 시나리오다.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제정된 반도체 법에 따라 보조금이 확정됐다. 아직 실제 보조금 집행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삼성전자는 47억5000만 달러, 마이크론은 62억 달러, TSMC는 66억 달러를 각각 지원받기로 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 (경계현)

미 정부가 인수하기로 한 인텔의 지분은 10%다. 이는 보조금 액수를 시가총액으로 나눈 값으로, 보조금 지급을 지분 투자로 간주한 셈이다. 이 같은 계산법을 적용하면 삼성전자는 1.5%, 마이크론 4.5%, TSMC 0.6%의 지분을 미 정부에 제공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시가총액은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하므로 구체적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 다만 기업 규모를 고려하면 여전히 큰 비중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는 이 같은 움직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연구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지급된 보조금이 결국 지분 요구로 이어지면,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삼성전자나 TSMC처럼 다국적 사업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특정 정부가 주주로 참여하게 되면 외교적·정치적 고려로 결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중국 시장 등 글로벌 고객사와의 거래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보조금을 줄 테니 지분을 내놓으라는 요구는 더 이상 순수한 ‘보조금’이 아니며 단순한 지분 투자로 전환하는 꼴”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굳이 보조금 형태로 지출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인텔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정 기업에만 지분 투자를 하는 논란을 차단하는 조치라는 해석이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망해가는 자국 기업인 인텔의 지분을 인수하며 수혈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삼성전자나 TSMC는 현재로써는 멀쩡히 잘 돌아가는 외국 기업”이라며 “이번 조치는 보조금을 없애거나 축소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정치적 압박 수단일 뿐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늘 그랬듯 궁극적 목표를 위해 강한 발언을 남기곤 한다”라며 “이번에 검토한다고 밝혔던 지분 인수 역시 얼마 가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