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서민·취약계층 신용회복 지원 맞손…“균형성장 뒷받침”

연체기록 제한으로 최대 324만 명 신용회복
권대영 부위원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내달 30일 시행…온라인서 대상 여부 확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연체 채무를 모두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기록을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성실 상환자의 금융생활 정상화를 돕기 위해 연체이력정보 활용을 제한하는 제도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 협약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코로나19와 고금리로 인한 경기침체 등 외부적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연체를 경험하게 된 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전 금융권이 의견을 모아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 발생한 5000만 원 이하 연체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한 개인·개인사업자는 연체 이력 정보 공유·활용이 제한돼 신용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정부와 금융권은 최대 324만 명이 신용회복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분들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금융권과 함께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정 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신용회복 지원에 따라 최대 324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서민·소상공인들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신속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나성린 신용정보협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해 시의적절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면서 “신용정보업계도 취지에 맞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번 협약의 이행을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이 꾸려진다. 금융권은 내달 30일에 신용회복 지원 조치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연체 이력 정보를 활용하지 않아도 검사나 제재에서 불확실성이 없도록 비조치의견서를 선제적으로 발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행일에 맞춰 NICE지키미, KCB 올크레딧을 통해 본인이 신용회복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