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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 먹통' 책임 어디까지…교육부, 국감서 대입 관리체계 검증대

민간업체 원서접수 구조 손질 여부 주목…유웨이 대표 증인 출석서울대 10개·교부금 개편 등 정부 핵심 교육정책도 시험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로 불거진 대입 관리체계의 허점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단순 전산 장애의 책임 소재를 넘어 민간업체에 맡겨온 원서접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할지를 두고도 공방이

2026-10-05 07:00
교육감들, 김민석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 재검토 촉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 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김 대표와 만나 지방교육재정 개편안과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면담에는 권순기 경남교육감을 비롯해 김대중 전남광주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조용식 울산교

2026-10-02 11:38
경남정보대 수시1차 6.26대 1…학령인구 감소에도 지원자 14.5% 늘었다

11,559명 지원…지난해보다 1,468명 증가K뷰티스타일리스트과 112.5대 1 최고 경쟁률…“취업·직업교육 경쟁력” 학령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남정보대학교 수시모집 지원자가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다. 경남정보대는 지난달 30일 마감한 2026학년도 수시1차 모집에서 정원 내 기준 6.2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5.

2026-10-01 12:49
안민석, '교사 시민권·체험학습 면책' 국회로…교부금 개편도 정면 제기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육청 권한만으로는 풀 수 없는 학교 현안을 들고 다시 국회를 찾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뜻하는 '교사시민권', 현장체험학습 사고 때 인솔교사를 보호할 면책 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세 가지다. 여야 대표를 만난 지 20일도 안 돼 이번에는 법안을 직접 다루는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 앞에 같은 과제를 내놨다. 1일 이투

2026-10-01 08:31
학생 줄었는데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늘었다…OECD 평균 웃돌아

OECD 교육지표 2026 발표…초등 교사 1인당 16.1명학생 1인당 공교육비 13~17% 감소…고등교육은 12% 증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지난해 우리나라 초·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교육 여건이 악화됐다기보다는 올해부터 휴직·파견 교사를 교사 수에서 제외하는 등 산정 방식이 바뀐 영향이 컸다. 초·

2026-09-29 18:00
교부금 개편에 교육청·노동계 공동전선⋯“교부금 개편은 강탈 수준”

서울교육청-민주노총, 교부금 개편 대응 간담회민주노총 100만 서명·국회 공동 대응 예고 서울시교육청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교육계 중심으로 이어져 온 교부금 개편 반대 움직임이 노동계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서울 용산구 본청에서 민주노총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

2026-09-28 14:41
초중등 교육세 1.8조 대학으로…연말 국회 앞두고 교부금 개편 공방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시행령·시행규칙까지 입법예고현금성 지원은 교부금 0.3%…“개별 지출 효율화·재정 총량 구분해야” 55년간 유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산정 체계를 바꾸는 정부 개편안이 연말 국회 심사를 앞두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적정 규모를 둘러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새 산식을 통해 교부금을 안정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2026-09-25 08:00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같은 학군인데 신입생 7학급 vs 2학급…성남 중학교 배정 ‘쏠림’ 손본다

같은 학군에 속한 두 중학교의 신입생 학급이 한쪽은 7개, 다른 한쪽은 2개로 갈렸다. 주소도 같은 성남시 중원구 황송로에 있는 금광중학교와 대원중학교다. 경기도의회가 통학거리와 학교시설, 향후 학생 수는 물론 재개발·재건축에 따른 주거환경 변화까지 다시 따져 2027학년도 신입생 배정부터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22일 이투데이 취재를

2026-09-22 18:15
안민석 ‘교권보호전담관’ 조례 통과…300명 현장지원 제도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취임 뒤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가동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체계가 조례로 제도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8월22일 공식 출범한 지 27일 만이다.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등에 놓인 교원을 초기 대응부터 사안 종료 이후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원하는 전담관의 역할과 운영기준이 조례에 담겼다. 18일 이투데이

2026-09-18 15:20
교육감들 “55년 교육재정 근간 흔들려”…교부금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내국세 20.79% 연동 폐지에 반발…“실질 순증 2259억원 그쳐”“예산부수법안 지정 제외해야”…교육위·관련 상임위 공동 검증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을 두고 교육재정 감소와 교육자치 위축 가능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며 국회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55년간 유지된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는 법안이 충분

2026-09-16 14:30
교부금·중수청 도마 오른 대정부질문…與 “교육투자” 野 “수사공백”

민주 “미래대응기금도 교육에 써야”…국힘 “교육현장 의견 더 들어야”공소청·중수청 놓고 野 “특사경 수사공백 우려”…韓 “보완책 살필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변화가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2026-09-14 16:39
폐교 7곳에 120억원 투입⋯지역 교육·문화·산업시설로 개발

정부가 120억원을 투자해 폐교 7곳을 교육·문화시설 등으로 개발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 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이 같은 ‘폐교를 활용한 지방정부·교육청 공동 협력 지원사업’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두 부처는 공동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업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 확장성 등을 중심으로 서

2026-09-14 12:00
문 닫은 학교가 AI·문화 거점으로…폐교 7곳에 120억 투입

교육부·행안부 첫 공동 폐교 활용사업…교육청·지자체 7개 사업 선정AI 체험부터 생태·문화·지역산업까지…“지역소멸 대응·정주여건 개선”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은 학교들이 인공지능(AI) 교육시설과 복합문화공간, 생태체험시설 등 지역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폐교 7곳의 활용 사업에 총 120억원을 투입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14일 ‘폐교를

2026-09-14 12:00
“교육감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다”…안민석, 여야 대표에 ‘교육 3대 입법’ 요청

“교육감의 자리는 집무실에만 있지 않습니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에게 교권보호와 교원의 정치기본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경기교육 현안의 입법 협조를 요청했다. 교육재정 문제만 전달한 것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겪는 아동학대 신고 부담부터 정치적 기본권, 경기교육 재정을 좌우할 교부금 개편까

2026-09-11 16:32
박홍근, 부산 의료·교육 현장 방문…내년 투자계획 점검

부산대병원·부산대·기장보건소서 각각 간담회"거점병원 육성, 균형발전 실현할 확실한 투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을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지역 필수의료와 고등교육 분야 등의 투자계획을 점검했다. 1조3000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 '5극3특' 거점병원 육성, 고등교육 투자 확대 등 주요 사업의 집행 방향을 살폈다. 박 장

2026-09-10 17:30
화성의과학대, '의과학'에 승부 건다…입학부터 취업까지 교육체질 전환

화성의과학대학교가 ‘의과학 특성화’를 중심으로 대학의 교육체질을 다시 짜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평가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학문 단위를 의과학 분야로 재편하고, 입학부터 학습·진로·취업까지 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10일 화성의과학대에 따르면 대학은 의료법인 남촌의료재단의 재정기여를 바탕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2026-09-10 14:05
‘서울대 10개’서 빠진 전북대…5년간 재정격차 벌어지나

선도대학 3곳에 연 최대 1000억 지원전북대 제외…인재 유출·경쟁력 약화 우려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선도대학 1차 선정에서 전북대학교가 제외되면서 향후 5년간 거점국립대 간 재정 격차 확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역 대학가에서는 이 같은 격차가 교육·연구 경쟁력 약화와 우수 인재의 역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교육

2026-09-09 07:57
교육협력 해법 찾는 천호성 교육감… 전북 14개 시군 찾는다

7일 고창 시작으로 11월까지 순회지역맞춤형 교육협력 과제 발굴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도내 14개 시군을 직접 찾아 지역 교육 현안을 듣고 지자체와 맞춤형 교육협력 과제 발굴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을 순회하는 ‘2026년 교육감 시군 방문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

2026-09-07 20:21
“국립대가 등록금까지 공짜면…” 지역 사립대 신입생 모집 ‘비상’

국립대와 지원자층 겹치는 지역 사립대 타격 우려등록금 ‘0원’이어도 64% “안 간다”…종로학원 설문 정부가 내년부터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명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지역 사립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방국립대가 ‘등록금 0원’이라는 경쟁력까지 갖추면 지원자 이탈이 가속화할 수 있

2026-09-01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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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령화로 재정 부담 커지는 한국, 2070년 ‘1명이 노인 1명 부양’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2070년대에는 근로연령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국가재정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8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가재정 영향과 대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율은 2050년 40%를 넘어서 일본(37%)

2026-01-10 08:00
UBRC의 시대…노후, 다시 캠퍼스로 돌아가다

대학연계형 은퇴자 주거단지(UBRC, University Based Retirement Community)는 ‘노후에도 캠퍼스에서 배우며 사는 삶’이라는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미국에서 시작된 이 모델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를 동시에 겪는 한국 사회에서 대학, 고령층,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2025-11-12 06:00
“수명 증가에 맞는 중년 재교육·재진입 지원 있어야”

비영리 사단법인 루트임팩트가 주최하고, 트루에이징이 주관한 ‘100년을 살아내는 전환의 기술–체인지메이커 컨퍼런스’가 9월 17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 성수 시작점 B1 브릭스홀에서 열렸다. ‘시대공명: 길어지는 삶, 달라진 질문들’을 표제로 내세운 이번 행사는 기대수명 연장에 따른 생애 설계, 교육·일·돌봄 시스템의 전환을 모색하는 자리로, 성동구

2025-09-18 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