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 법사위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등이다. 특검은 총 205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송 위원장은 "이 전 위원장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공지능(AI) 국가대표라 하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격이었던 국정기획위에서 이 의원은 경제2분과장을 맡아 주요 산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했다"며 "이런 사람이 'AI 국가대표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주식에 억대 자금을 차명으로 굴렸던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기획위원들은 전부 권력자고,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춘석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