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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오류·마약 검사 허점 질타…조달계약 공정성도 도마 [국감-종합]

데이터처 통계 관리 책임 추궁…관세청, 마약 검사·할당관세 악용 대응 쟁점선관위 계약 편중·지방조달 수의계약 집중 지적…조달청 “불공정행위 조사”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 신뢰성과 국경 관리, 공공조달의 공정성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정부 통계 오류를 신속히 바로잡지 못하고 마약 의심 우편물을 검사 과정에서 놓친

2026-10-15 16:25
원산지 세탁·수의계약 편중 질타…지역통계 사각지대도 도마 [국감]

관세청장 “원산지 세탁 5800억 적발”…마약 수사역량 보강 요구조달청장, 선관위 계약 조사 예고…데이터처, 지역통계 지원 확대 15일 국가데이터처·관세청·조달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산지 세탁과 공공조달 수의계약 편중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예산 부족으로 지역통계를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와 관세청의

2026-10-15 13:15
박홍근 “지방 재정 총량 결코 안 줄어… 내후년 101조원까지 뛴다” [국감]

국회 재경위 국감서 '미래대응기금 지방 통제론' 정면 반박"모수 개혁 재원 지자체 전액 투입⋯특정지역 편중 지원 결코 아냐" 정부가 조성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지방 재정 통제 논란이 일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 지원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

2026-10-08 17:13
특화단지 후속 챙기는 전북도·정치권, 예산·인허가 대응 본격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국비 반영·기업지원 후속과제 집중“지정은 시작”…투자·일자리 연계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반도체 소재·케미컬 소부장 특화단지 최종 지정을 계기로 국비 확보와 인허가 지원, 기업 투자 연계 등 후속 대응에 힘을 모은다. 특화단지 지정이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정부·국회와 협력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2026-09-21 07:14
국힘 불참 속 후반기 첫 재경위, '부동산 세제·초과세수' 쟁점…구윤철 "미래대응기금 신설"[종합]

국민의힘 불참 속 반쪽 회의…1129건 민생법안 계류보유세 개편·미래대응기금·고환율·대미투자까지 경제 현안 총망라 국민의힘의 보이콧 속에 '반쪽 회의'로 열린 22대 국회 후반기 첫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반기 세법개정안의 핵심인 부동산 세제 개편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초과 세수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초과 세수

2026-07-07 16:57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우미희망재단, 2026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 성료

우미희망재단은 전몰·순직 군경, 소방관 자녀를 대상으로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2026년 히어로즈 패밀리 비전트립’을 지난 2~6일 3박 5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에서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우미희망재단이 국가보훈부, 초록우산과 협력해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비전트립 외에도 기념일 축하, 가족여행, 가족

2026-02-09 09:58
송언석 "민주당, 징계쇼 진정성 있다면 장경태부터 제명해야"

기자간담회서 이혜훈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강선우·김병기 징계에 "친명유죄 친청무죄" 비판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한미 통상마찰 경고 신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더불어민주당의 강선우·김병기 의원 징계에 대해 "보여주기식 솜방망이 징계쇼"라며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인 장경태 의원부터 즉각 제명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2026-01-02 12:19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려놓고 경기지사 레이스 시동…민주당 ‘빅매치’ 구도 본격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하남갑)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내년 6·3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 채비에 나섰다. 여권 최다선이자 전당대표·법무부 장관을 지낸 추 의원이 경기지사 레이스에 가세하면서, 현직 김동연 지사와 함께 민주당 경선 구도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추 의원은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2025-12-08 12:31
주진우 “李 대통령도 아들 결혼식 축의금 총액·명단 밝혀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들 결혼식 축의금 총액과 명단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현직 대통령의 자녀 결혼식 축의금 정가는 얼마일까. 가늠조차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최민희 의원이 ‘권력자의 축의금 정가가 최소 100만 원’임을 인증했다”며 “수백 개의 화환

2025-10-27 10:00
첫 '부총리급' 과기부 국감…여 "윤 정부 R&D 삭감"vs 야 "딥페이크 AI 악용" 공세[국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조직으로 승격한 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각기 다른 쟁점에 집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여파를 짚었으며 국민의힘은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AI) 악용 우려를 핵심 사안으로 다뤘다. 정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관련해선 전 정부와 현 정부 책임론이 맞붙었

2025-10-13 16:22
관세협상 줄다리기 '계속'…대통령실 "9월 금융패키지 수정안 제시에 美 반응"

한미 관세합의 후속 협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미국 측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힌 데 대해 대통령실은 13일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날 취재진 공지를 통해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 관련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2025-10-13 16:15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경찰,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의원 소환

경찰이 14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이 의원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6시 45분 경찰에 출석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상대로 차모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거래를 한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과 차 보좌관

2025-08-14 19:46
野 “李대통령 국민 임명식, 셀프 대관식…참석 않겠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4일 “순국선열 영령에 숟가락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해버리려는 모습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 국민 임명식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취임식을 연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

2025-08-14 09:55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이춘석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충청·호남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8-13 15:15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5%···취임 후 가장 낮아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6.5%로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나왔다.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8월4일~8일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에 대한 응답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함'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56.

2025-08-11 08:35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TF 본격 가동 추진력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

2025-08-10 14:23
與 특검 강공 vs 野 조국·이춘석 반격…여름정국 급랭

방송 2법,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더욱 격화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특검 수사와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사태, 광복절 특별사면 등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심화하면서 여름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3대 특검 수사에 발맞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외치며

2025-08-10 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