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제명, 與 개혁입법 영향은?.."정부와 조율이 관건”

"검찰개혁 TF가 주도...법사위원장 누구든 무관"
8월 입안 완성→9월 처리 로드맵...추석 전 마무리
여당 입장서 법무부·용산 의견 조율 과정이 변수

▲정청래(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민형배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이 차명거래 의혹으로 제명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입법 추진 일정에 미칠 영향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의 주도의 검찰개혁 특별팀(TF)이 이미 기본 틀을 마련한 만큼 일련의 사태는 일정에 영향이 없으나 ‘키’를 쥔 TF의 정부와 조율 과정이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당규 제18조에 근거해 탈당했더라도 제명 처분할 수 있다. 주식시장을 노름판으로 만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를 따라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즉각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처분을 결정했다.

앞서 이춘석 의원은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거래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된 후 의혹이 확산하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화면에는 '차XX'라는 이름의 주식계좌가 표시됐는데, 이는 그의 보좌관 명의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계좌에는 네이버 150주, 카카오페이 537주, LG CNS 420주 등 1억 원이 넘는 주식이 보유돼 있었다.

이춘석 사태로 법사위원장이 공석이 됐지만 개혁입법 추진 로드맵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이춘석 사태로 인한 법사위원장 공석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 TF를 중심으로 기존 일정대로 개혁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정은 위원장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TF에서 기본적인 그림은 다 그렸다는 것이다.

특히 8월 중 법안 입안을 완성하고 민형배 단장이 법안을 마무리 지으면 9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정청래 대표의 '추석 전 3대 개혁 마무리' 공약을 지킬 거란 관측이다.

민주당이 추미애 의원을 법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한 것도 당 내부에선 급작스럽게 이뤄진 상황에서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하는 만큼, 강하게 밀고 나가고 의견들을 잘 모아낼 수 있는 인물이 필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추석 때까지 검찰개혁의 그림을 완성하겠다고 국민들께 약속한 상황이라는 점이 고려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미애 의원의 수락 여부를 두고는 "쉽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의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다만 여당으로서의 입장 변화는 변수로 꼽힌다. 야당에서 여당이 된 만큼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정부와의 조율 과정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야당으로서 추진해온 검찰개혁과 달리, 법무부의 의견도 일부 담아내야 해서다. 또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에서 고민한 내용도 종합적으로 추려내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의견 수렴이 필요할 거란 전망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고를 떠나 TF에서 기본적인 그림은 다 그렸다. 용산이나 법무부 등과의 조율이 문제인 것으로 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추석 전에 하냐 아니냐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다”며 “거기서 다 정리해 9월 28일까지만 정리하면 9월 29일 법사위를 열어 통과시키면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