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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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상설특검팀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가 특별검사보로 합류한다.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팀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변호사(사법연수원 33기)와 권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를 특검보로 전날 임명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춘천지법 강릉지원,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재직한 뒤 2013년 법무법인 모

2025-12-04 17:11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현직 공수처장 최초로 법정에…'제 식구 감싸기 의혹' 수사 마무리

오동운 처장·이재승 차장, 국회 위증 방치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김선규·송창진 전 부장도 재판행⋯"尹 향한 수사 의도적으로 방해" 해병특검 "공수처 설립 취지 무력화"⋯향후 재판서 혐의 입증 관건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이재승 차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처·차장이 기소되는 건 2021년 공수처 출범 이후

2025-11-26 15:02
[종합] '채상병 외압 의혹' 특검 수사 마무리⋯"VIP 격노설 실체 확인"

'VIP 격노설' 2년4개월 만에 무더기 기소⋯"대통령실·국방부 조직적 범행"박정훈 항명 입건에 '런종섭' 의혹도⋯계엄 전까지 공수처 수사 지지부진임성근 외 구속영장 모두 기각⋯재판서 직권남용 등 주요 혐의 공방 예상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며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른바 'V

2025-11-21 16:23
李 대통령, 김건희 특검 연장 승인…다음 달 28일까지 수사

이재명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 30일 추가 연장 요청을 19일 승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김건희 특검이 이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수사 기간 30일 연장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해 승인했다”고 밝혔다.

2025-11-19 20:22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2025-11-18 17:22
'관봉권 분실·쿠팡 외압 의혹' 안권섭 특검 "막중한 책임감 느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쿠팡 수사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60·사법연수원 25기) 상설특별검사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밝혔다. 17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상설특검에 임명된 안 특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대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맡겨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검사보 임명 계획

2025-11-17 16:08
'내란선동' 황교안 전 총리 오늘 구속 기로…영장심사 출석

오후 4시 영장심사…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부터 내란선동 등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 중이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2025-11-13 16:23
'증거인멸 교사' 김용현 첫 재판…특검 기소권 놓고 공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金 측, 특검 기소권·파견 검사 공소유지 위법성 제기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으나 첫날부터 공전 양상을 보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특별검사팀의 공소 제기가 위법하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0일

2025-11-10 12:43
尹, 4개월 만에 법정 출석…"재판 의무 중계는 위헌" 변호인단 공세

尹,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곽종근과 대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약 4개월 만에 출석했다.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이어온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도 증인으로 나와 두 사람의 대면이 성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2025-10-30 13:24
김건희 특검, 도이치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본격 검토

"특검법 2조 14·15호 기록 검토 예정"변호사 중심 팀 구성…尹 정부 검찰 처리 전반 점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등 '봐주기 수사' 의혹 전반을 본격 점검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8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변호사 중심의

2025-10-28 17:40
해병특검, 공수처 수사 고삐⋯“오동운 공수처장 이번 주 소환 조사”

특검보 “공수처의 채상병 수사 방해 행위 확인”‘직권남용 혐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입건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향해 수사 고삐를 죄고 있다. 특검팀은 이번 주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27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순직해병 특검법은 공수처

2025-10-27 12:02
김건희 특검보 박노수·김경호 첫 출근…"국민 납득할 결과 내겠다"

특검보 2명 새로 임명이재명 대통령, 특검 추천 4명 중 2명 낙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로 임명된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첫 출근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27일 오전 8시 37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West) 특검 사무실에 도착해 "국민의 우려를 딛고 특검팀이 수

2025-10-27 09:23
김건희 특검, 새 특검보에 김경호·박노수 변호사 임명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판사 출신인 박노수·김경호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한문혁 부장검사는 파견이 해제돼 검찰로 복귀한다. 특검팀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부장판사 출신인 김경호(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박노수(31기) 변호사 등 2명을 특별검사보로 새로 임명했다"고

2025-10-26 15:19
송언석 “李, 취임 직후 레임덕…부동산 대책 서울 추방령”

국감 1주차 중간평가 기자간담회“관세·외교·안보 컨트롤타워 불능““정부·여당 ‘따로국밥’이 취임덕 초래”“실수요 공급 전환·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넉 달 반 만에 ‘취임덕’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국정 전반에 레임덕급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중간

2025-10-20 11:33
송언석 "李, 외교 공백 방치…캄보디아 사태 직접 나서라"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종합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캄보디아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느냐”며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고문 끝에 사망했는데, 외교부는 언제 보고받고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미 정

2025-10-14 09:11
여야, 26일 본회의 개최 합의…민생법안 70건 처리키로

국정자원 화재·무안공항 참사 국조는 추가 논의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놓고는 입장차우원식 의장 "민생은 속도와 결과가 전부" 강조 여야가 오는 26일 일요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70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직후 브

2025-10-13 16:27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14번 연속 불출석⋯法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

변호인 측 “부득이 출석 어려워⋯방어권 행사로 봐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14번 연속 불출석함에 따라 재판부는 ‘궐석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2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은 “교도소 회신을 보더라도

2025-10-13 12:28
해병특검, 윤석열 23일 소환 예정⋯“반드시 조사해야 할 핵심 피의자”

특검팀, 13일 尹 측에 출석요구서 발송 예정“교정 공무원 지휘권, 고려할 수단 중 하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3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

2025-10-13 12:11
국힘 “민중기 특검, 고인 강압·야간수사…‘특검 수사 특검법’ 발의할 것"

국민의힘이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민중기 특검의 폭력적 강압 수사 결과”라며 ‘특검을 특검하는 특검법’ 추진을 공식화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오늘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민중기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무고한 시

2025-10-1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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