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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협상 결렬…오후 3시 본회의

[속보] 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협상 결렬…오후 3시 본회의

2026-11-05 11:51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속보]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

2026-11-05 11:50
특검법은 하루 만에, 부산 글로벌법은 7개월째 제자리…국민의힘 “민주당, 부산 외면”

김대식 의원 등 부산 의원들, 국회 소통관서 법사위 상정·정기국회 처리 촉구여야 부산 의원 18명 공동 발의…행안위 통과 후 법사위 심사 지연민주당 ‘해양수도 전략 반영한 재설계’ 밝혔지만 구체적 보완안·일정은 미공개 국민의힘 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2026-11-05 10:56
한병도 "조작기소 특검법, 오늘 본회의 상정...정치검찰 책임 물어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수사권 남용의 책임을 묻고 국가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단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4월 국정조사

2026-11-05 10:11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문턱 넘어…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빠져

윤석열 정부 검찰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이 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특검이 검찰에서 넘겨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심사 과정에서 삭제됐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2026-11-04 21:32
법사소위, 與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공소취소권’ 삭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해 법사소위로 회부했다. 법사소위는 같은 날 회의를 열고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2026-11-04 16:51
장동혁 “美 스테이블코인 ‘달러 공습’ 우려…정부 대응 늦어도 너무 늦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추진 방향조차 없어…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지지부진”“가상자산 과세도 당정 엇박자…시장 불확실성 키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따른 달러 중심의 디지털 금융시장 재편 가능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대응이 지나치게 늦다고 비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를 국민의힘이 주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026-11-04 10:43
민주, ‘조작기소 특검법’ 당론 채택…5일 본회의 상정 추진

‘조희대 국정조사’ 보고 안해…의견 추가 수렴키로도시정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쟁점법안 처리 계획‘신천지 입당의혹’ 조사결과 보고 취소…김민석 사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2026-11-03 17:29
정점식 “국감 끝나자 공소취소 전쟁…대법원장 국조는 탄핵 빌드업”

“공소취소 특검은 결론 정해놓은 하명수사…李 5개 재판 없애기 본격화”국감 마치고 예산심사 체제로 전환…“바싹 긴장해 비상 대응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탄핵을 위한 빌드업 1단계”로 규정하고 공소취소 특검법과 함께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관 예산결산특별위원

2026-11-02 10:16
국감 끝나자 이제 821조 예산전쟁…미래대응기금·조희대 놓고 재격돌

與 "성장 위한 미래투자" 원안 사수…野 "포퓰리즘" 134조 삭감 예고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뇌관…104조 여유자금·지방교부세 공방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까지 겹쳐…'예산·사법·입법' 3중 전선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곧바로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예산 전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확장재정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를 내세워 정부

2026-11-01 12:36
'건진법사 알선 가담' 전 변호인, 집행유예형 확정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등과의 친분을 자랑하며 기업으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김모 씨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30일 오전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26-10-30 10:58
“민생에 이견 없다”…여야 ‘플랫폼 노동자 보호’ 한목소리

여야 정책위원회가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국을 둘러싼 갈등과 민생 과제 해결은 구분돼야 한다며 정기국회에서 입법 성과를 내자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29일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지난달 15일 여야 정책위

2026-10-29 16:21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키로…내달 5일 본회의 처리 목표 [종합]

김건희 영장 발부 촉구…석방 땐 강력 규탄 방침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는 추가 의견 수렴신천지·조작기소특검 논의는 의총서 안 나와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27일 의원총회 공개 발언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거론하며

2026-10-27 15:28
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 장기화…헌재서 빨리 판단받는 게 나라 위한 길”한미동맹 이상기류도 제기…“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

2026-10-25 15:53
李대통령 지지율 3주 만에 반등…부정평가는 여전히 60%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만에 반등하며 30%대 후반을 회복했다. 민생 정책과 강력범죄 대응 등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지만, 부정 평가는 여전히 60%를 웃돌며 긍정 평가와 20%포인트(p) 이상 격차를 보였다. 1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이달 12~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

2026-10-19 09:58
여야, 국감 체제 돌입…대법관 공백·검찰개혁 공방

국민의힘, 국회 본관에 국감 종합상황실 설치장동혁·정점식 등 지도부 현판식에 총출동민주당은 헌법전문가 좌담회서 조희대 겨냥 여야가 다음 주 국정감사 개막을 앞두고 국감 체제로 전환했다. 213일을 넘긴 대법관 공석과 검찰청 폐지에 따른 형사사법 제도 전환이 최대 전선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고 국회 본관에 국정감사 종

2026-10-04 08:0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징역 1년6개월 구형, 특검 “법질서 신뢰 훼손”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재판 항소심에서 특검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다. 1심에서는 벌금1000만원이 선고된 바 있다.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오 시장은 직을 상실한다. 2일 오후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

2026-10-02 15:11
與,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 당론 추진…“헌법·역사 부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두환·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부정하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여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를 위해 명분을 찾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법복을 입었던 사람이 사법부가 내란으로

2026-10-01 14:28
정점식 “공소취소 특검 재판 취소 빌드업”…내일 ‘보완수사권 폐지’ 장외 의총

“중수청 출범 이틀 앞인데 기관장 공백”도정법·산안법 필리버스터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수순이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를 예고했다. 다음 달 2일 검찰 폐지와 보완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는 준비 부족을 주장하며 다음 달 1일 국회 밖에서 의원총

2026-09-30 15:08
국힘, ‘공소취소 특검법’ 반대 당론 채택…“레버리지 ETF 특검은 추진”

정점식 “공소취소 목표 정해놓은 ‘답정너’ 특검…사즉생 각오로 저지”“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진상규명해야…22대 안 되면 23대 국회서라도 관철”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을 검토 중인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투자자 손실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은 당

2026-09-2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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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가상자산 이용자 1000만 시대… 제도 미비로 비즈니스 인프라 후퇴

가상자산 시장, 사업자 수는 주는데 이용자는 늘어법적 지위·인가 요건 부재로 산업 인프라 위축디지털자산기본법, 구조적 전환 계기 될까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팽창하고 있지만,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은 시장의 성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기 위해 계좌를 만든 국내 이용자가 1000만 명에 도달했지만, 각종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인

2025-07-17 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