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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리스크 최소화?
    민주, 사법부 압박 속도조절…리스크 최소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 '파기환송' 판결을 기점으로 사법부 압박을 본격화하다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대선 전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과 특검 추진 등 강경 카드를 일단 꺼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민주당은 8일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진상규명한다는 취지로 이른바 '
    2025-05-10 06:00
  •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민주, '조희대 특검법' 발의한다…9일 법사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개입' 의혹을 주장하며 이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오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된다"며 "내일(9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하필 이
    2025-05-08 12:01
  •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민주 '대통령 되면 재판 정지법' 강행 처리...국힘 "민주주의 붕괴 시작"
    국민의힘은 7일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도대체 이게 국회인가. 나라인가. 이러한 무도한 집단이 깡패집단이지,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라며 "차라리 이재명 유죄금지법을 제정하라. 법안에 이재명 주
    2025-05-07 17:36
  •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법사위, 민주 주도로 ‘대법원장 청문회’ 14일 개최 의결
    조희대 등 대법관 12명 증인 채택…국힘 반발 퇴장검사징계법·형사소송법, 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도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14일에 실시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
    2025-05-07 16:22
  •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대통령 당선 시 재판정지' 형소법 단독 처리
    김용민 대표 발의…외환·내란죄는 예외로 두기로김건희·내란·채해병 특검법,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밝히며 퇴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
    2025-05-07 13:54
  • [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속보] '김건희 여사·명태균 특검법'·'내란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
    2025-05-07 13:16
  •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민주당 '강공 모드'…대선 후엔 '쌍특검법' 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뒤부터 민주당이 강공 모드로 전환해 정부와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다. 6.3 대선이 끝난 뒤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겨냥한 '쌍특검법'을 재추진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이 끝난 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2025-05-05 06:00
  • 국민의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국민의힘 “이재명, 어떤 판결 나오든 정치 무자격자”
    국민의힘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오늘 어떤 판결이 나오든 이재명 후보가 정치 무자격자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직격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최종 유무죄는 사법부의 몫이지만 많은 국민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후보에게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
    2025-05-01 10:01
  •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민주, 쌍특검법 법사위 소위 회부…전세사기특별법 시행 2년 연장
    쌍특검법, 민주당 주도로 회부…대선 직후 본회의 처리 계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2025-04-30 14:38
  •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려라…능력·자격 없다”
    박찬대 “한덕수, 대선 출마 망상 버려라…능력·자격 없다”
    “한덕수, 尹 비호 내란수괴 대행…경제 파탄 장본인·외교통상 무능력자”“내란·김건희 특검, 대한민국 정상화 위해 반드시 필요…반드시 관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다시 한번 충고한다. 대선 출마 망상을 버리라”고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2025-04-29 10:26
  • 권성동 "李, 조선노동당서 볼 득표율...1인 지배 독재 체제 결과"
    권성동 "李, 조선노동당서 볼 득표율...1인 지배 독재 체제 결과"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전날 90%에 육박하는 득표로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된 데 대해 "조선노동당에서 볼 수 있는 득표율이다. 경선이 아닌 총통추대식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재명 세력은 압도적 승리라고 자랑했지만 지난 3년간 1인 지배 독재체제의 결과일
    2025-04-28 10:10
  • “홍후보님이 깐족거려” “서로 깐족거리면서 해보자”...홍준표·한동훈 난타전 [종합]
    “홍후보님이 깐족거려” “서로 깐족거리면서 해보자”...홍준표·한동훈 난타전 [종합]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사사건건 깐족대고 시비 거는 당대표를 두고 대통령이 참을 수 있었겠냐” (홍준표 후보) “홍 후보처럼 대통령 옆에서 아부하면서 대통령 기분 맞췄던 사람들에게 계엄의 책임이 있다”(한동훈 후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한동훈·홍준표 후보가 25일 일대일 토론에서 12·3 비상
    2025-04-25 19:39
  •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 없었다” 한동훈 “洪처럼 아부하는 사람이 계엄 책임”
    홍준표 “내가 당대표였으면 계엄 없었다” 한동훈 “洪처럼 아부하는 사람이 계엄 책임”
    한동훈 후보가 25일 ‘지난해 12월 3일에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고 던진 질문에 홍준표 후보는 한 후보에게 책임이 있다며 반격했다. 홍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토론에서 ‘지난해 12월 3일에 당 대표였다면 계엄을 막았을 것인가’라는 한 후보의 질문에 “제가 당대표였으면 계엄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탄핵도 일어나지도 않았다
    2025-04-25 16:33
  •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민주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 금주 내 예정”
    “김건희 특검·명태균 특검 통합 형태…수사 범위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금주 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명태균 특검법을 통합한 형태의 특검법을 발의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특검 발의는 금주 내 할 예정”이라며 “이번 주 내 하려는 맥
    2025-04-24 11:32
  • 정치권, 대선 경선 '속도'...한덕수, 침묵에 '견제·촉각'
    정치권, 대선 경선 '속도'...한덕수, 침묵에 '견제·촉각'
    6·3대선을 위한 각 당 경선이 속도를 내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침묵을 깨고 거취를 표명할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빅4(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를 확정했지만 한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경선 판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범보수계가 한 대행을 이재명 민
    2025-04-23 15:52
  •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박찬대 “내란 특검 재발의…더욱 강화된 법안”
    “정부 부처 곳곳서 내란동조세력 알박기 인사 이어져”국힘 후보들 자체 핵무장론 대해선 “국민 불안 증폭” 비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조속히 내란 특검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 패밀리의 국정 농단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
    2025-04-23 10:40
  •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계자 출국 금지해야…특검법 재발의할 것"
    민주당 "명태균 리스트 의혹 관계자 출국 금지해야…특검법 재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태균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는 인물들의 출국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사단은 "명태균특검법을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모씨가 해외로 출국해 있다는 한 언론 보도를 거론하면서 "수사기관
    2025-04-22 15:49
  •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박찬대, 韓 대행 겨냥 "출마할 거면 대미 관세협상 손 떼라"
    "출마 안 할 거면 불출마 선언하라…대미 '퍼주기 협상' 우려""국힘, 내란·명태균 특검 재의결 무산시켜…내란 정당이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출마할 거면 당장 대미 관세 협상에서 손을 떼라. 출마하지 않는다면 바로 불출마 선언을 하라"고 압박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
    2025-04-18 11:42
  •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서 부결 [포토]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서 부결 [포토]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내란 특검법, 명태균 특검법 재의의 건 등이 부결됐다.
    2025-04-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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