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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트북 너머] 저축은행 사태 15년, 값은 누가 치렀나
    [노트북 너머] 저축은행 사태 15년, 값은 누가 치렀나
    저축은행 사태 이후 15년간 부실 정리에 투입된 자금은 27조원에 이른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향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금액은 5041억원에 그친다. 투입액의 2%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책임을 물은 결과도 초라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부실책임자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은 3527억원이지만 실제 회수액은 995억원이다. 관련 판결문에는 가등기와
    2026-10-27 05:00
  •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임광현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엄단…고액체납 추적 전담팀 신설” [국감]
    국세청 국정감사 업무보고…편법증여·주가조작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하기로 서울청 조사4국 등에 전담팀 설치…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 함께 검증 130조원 체납 실태 확인…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의무 소멸·복지 연계로 지원 임광현 국세청장이 아파트 저가양도와 매매로 위장한 증여 등 부동산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와 체
    2026-10-13 10:18
  • [단독] 증권사 ‘윤리강령 위반’ 3배 늘어⋯차명거래·금품 수수에도 솜방망이
    [단독] 증권사 ‘윤리강령 위반’ 3배 늘어⋯차명거래·금품 수수에도 솜방망이
    #DB증권 리서치 부서 직원은 2023년 자신이 분석·추천하는 종목을 차명계좌로 미리 사들인 뒤, 보고서 발표 후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차익을 챙겼다.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메리츠증권 직원은 2024년 배우자 명의로 초등학교 동창과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벌였다. 직원 자격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을 조달했고, 중간배당 2억500
    2026-09-18 06:00
  •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점식 "與 법사위, 독재·조리돌림만 남아…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정청래·이춘석·추미애 법사위원장 모두 문제""법사위, 숏츠 찍는 국회 아닌 일하는 국회 돼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독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법사위원장을 제1야당 몫으로 돌려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2대 국회 전반기 민주당
    2026-06-23 09:12
  •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대리점 명의 위장 탈세’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대법 “파기환송”
    “종합소득세 포탈 일부, 공소시효 도과…면소해야”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정규(61) 타이어뱅크 회장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4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
    2026-01-08 12:11
  •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 공개…‘선박왕’ 권혁 3938억 최다
    2억 이상 체납 개인 6848명·법인 4161곳…수도권 60% 집중법인 명단도 ‘권혁 계열’이 대다수…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도 이름 올려 국세청이 올해 고액‧상습체납자 1만100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개인 최대 체납자는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 종합소득세 등 미납액이 3938억 원에 달했다. 또한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도 고액체
    2025-12-12 12:00
  •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대정부질문 마지막날…국힘 “100일 파괴·해체” vs 민주 “개혁입법 성과·신뢰 회복” [종합]
    국민의힘 “좌파 장기집권 플랜…사법 독립 흔들려”더불어민주당 “개혁 입법이 시장 신뢰 회복…민생·안전망 강화”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여야는 사법·언론개혁과 경제·노동, 사회 안전망 전반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라며 사법 독립 훼손과 포퓰리즘을 집중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2025-09-18 16:32
  •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민의힘 대정부질문서 "이재명 정부 100일, 파괴·해체의 시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8일,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사법·언론개혁, 경제정책, 사회 현안에 대해 날 선 질의를 이어갔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파괴와 해체의 시간이었다”며 “좌파 장기집권 플랜, 사회주의 고속도로 설치와 다름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이춘석 법사위원
    2025-09-18 15:54
  •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송언석 “이춘석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정청래 막말, 집권여당 자격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3일 '이춘석 게이트'와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쇼를 그만두고 ‘이춘석 게이트’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대전에서 열린 당 전당대회 충청·호남 3차 합동연설회에서 "이춘석 의원이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 차명 주식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2025-08-13 15:15
  •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정청래 '개혁 드라이브' 일주일…공약 이행 속도전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TF 본격 가동 추진력이춘석 제명 등 신속 대응으로 리스크 관리 주목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싸우는 여당 대표' 공약을 빠르게 실천에 옮기고 있다.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 태스크포스(TF)를 즉각 가동하는 한편, 당내 리스크 관리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는 민주
    2025-08-10 14:23
  •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이춘석 게이트’ 정국 뇌관…국힘, 전략은?
    특검‧전수조사 카드로 공세 강화…여당 책임론 부각정책 신뢰·도덕성 타격 겨냥한 ‘정국 프레임 전환’중도층 겨냥 청렴 프레임 가동…개혁 이미지 선점 노려 국민의힘이 ‘이춘석 게이트’ 의혹을 정국 반전을 위한 전략적 카드로 활용할 움직임이다. 경찰이 이춘석 의원의 국책사업 내부정보 활용 및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단순한 개인 비위
    2025-08-09 07:00
  •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힘, 이춘석 '차명 주식거래' 특검 촉구…조국 사면엔 '정치적 보은' 맹폭
    국민의힘은 8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특검 도입을 재차 촉구했다. 또한 정부·여당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 검토와 관련해 '정치적 보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 대한 당내 징계를 논의하는 데 대해 “지금 중요한 건 당적이 아니라 국기문란 범죄의 실상을 밝히
    2025-08-08 09:54
  •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 당론 발의…"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
    국민의힘이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긴급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2025-08-07 17:16
  •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촉구…"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촉구…"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해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7일 이춘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관련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포함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조사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전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두고 “단순 개인 일탈이 아니라 국책사업과 얽힌 권력형 내부정보 악용 사건,
    2025-08-07 09:50
  • 국정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후임에 송경희 위원 내정
    국정위, 이춘석 경제2분과장 해촉…후임에 송경희 위원 내정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6일 이춘석 경제2분과장의 사임에 따라 송경희 기획위원을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경제2분과는 인공지능(AI),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사회간접자본(SOC) 등 광범위한 경제 분야
    2025-08-06 10:15
  • 정청래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정청래 "이춘석 의원 제명 조치”…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서삼석 의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평당원 최고위 선출도 추진이춘석 차명주식 의혹에 탈당 강행…당규 따라 제명 절차 진행정청래 "국민께 송구"…김병기 "추미애 의원에 법사위원장 요청” 더불어민주당이 차명 주식거래 의혹으로 탈당한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리고, 후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6선의 추미애 의원을 내정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
    2025-08-06 09:58
  • [속보]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
    [속보]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
    [속보] 정청래 “차명 주식거래 의혹 이춘석 제명 조치”
    2025-08-06 09:48
  • [상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민주당 자진 탈당
    [상보]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민주당 자진 탈당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스스로 당을 떠났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현재 맡고 있는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기로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하루 저로 인한 기사들로 분노하고 불편하게 해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2025-08-05 21:48
  •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野 "이춘석 주식 차명거래 형사 고발…윤리위 제소도"
    국민의힘은 5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등 실정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며 이 위원장의 법사위원장직 사퇴를 압박
    2025-08-0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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