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비아파트 공급 확대 드라이브…"현장 의견 지속 반영"[종합]

2030년 비아파트 11만 가구 공급 목표
PF·인허가 막힌 민간 아파트 사업장 지원
"현장 의견 바탕으로 공급 체계 지속 발전"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에 빌라가 밀집해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정부가 수도권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2년간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를 공급하고 착공이 지연된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및 건설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수도권에 비아파트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총 1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 차별점으로 ‘지속적인 현장 보완형 공급 정책’을 강조했다. 장 정책관은 “과거에는 대책 발표 이후 후속 보완이 부족했다면 이번에는 발표 이후에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계속 반영해 공급 체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7일 김이탁 1차관 주재로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사업자 간담회를 열 예정이며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디벨로퍼 업계 등과도 연쇄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장 정책관은 “지난해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 가구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데이터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공급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와 공실 상가·오피스의 주거 전환 등을 통해 단기 공급 확대에 나선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향후 2년간 2만6000가구, 2030년까지 7만7000가구 인허가를 목표로 가구 수·층수·일조권·주차 규제를 완화한다. 공실 상가·오피스 등을 활용한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공급은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 2030년까지 3만3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장 정책관은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이 40%(2024년 기준) 수준에 달하는 만큼 더 이상 1인 가구 문제를 경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같은 형태는 청년·직장 초년생들에게 필요한 주거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비아파트 사업자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도시형생활주택 기금 사업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수도권 비아파트 전용 특례 PF(부동산프로젝트 파이낸싱)보증과 분양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사업 승인 이후 1년 이상 착공이 지연된 수도권 규제지역 내 10만 가구 사업장 정상화에도 나선다. 현재 수도권 규제지역 내 미착공 사업장은 약 32만3000가구 규모다. 특히 정부는 이 가운데 대부분이 민간 아파트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10만 가구 중 약 9만4000가구가 아파트이고 정비사업 물량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서울은 사업성이 부족해서라기보다 PF나 자금 조달 등 다른 허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한국디벨로퍼협회 등에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해 PF 자금조달, 공사비 분쟁, 인허가 문제 등을 상시 점검할 계획이다. 장 정책관은 “10만 가구가 모두 해결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사업장별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해결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매매와 전·월세 가격 상승세에 대해서는 단기적 시각에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장 정책관은 “매매와 전·월세 가격이 모두 상승 추세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금은 정책 설계의 시간인 만큼 단기 시장 흐름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이 자리 잡는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은 평균 보유 기간이 8.4년에 달하는 자산인 만큼 단기 시장 변동에 따라 섣불리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정책 방향성과 공급 체계 변화를 지켜보며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