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바지 협상 쏟아내는 美 정부 혼선…한국과 합의안 잘못 공표

美ㆍEU와 의약품 관세 세부안 각각 달리 발표
日 경제상 “합의 이행방식? 처음 듣는 이야기”
美상무부 공식 계정도 한국과 합의안 잘못 공표
에너지 구입도 1000억 달러 아닌 1500억 달러

▲미국 상무부는 "한국이 1500억 달러 규모의 LNG 및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할 것"이라고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한미 양측이 합의한 LNG 및 에너지 구매 비용은 1000억 달러 수준. 상무부의 오류에 대해서 직접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나서 수정하는 등 촌극도 이어졌다. (출처 美상무부 엑스 공식계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주요 교역국이 잇따라 무역협정 합의안을 도출하는 가운데 정작 미국 관계부처는 합의안을 잘못 발표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협상을 마친 유럽연합(EU)과 구체적인 합의안 발효 시점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한편, 일본 역시 미국 측이 밝힌 협상 이행세칙에 대해 “들어본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은 한국과 합의안 역시 마찬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합의 조건을 관련 부처가 잘못된 수치로 공표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직접 이를 놓고 해명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31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공식 엑스(Xㆍ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한국이 1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투자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1000억 달러(약 139조4000억 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다른 에너지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다”라고 직접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1000억 달러 규모 LNG 및 에너지 제품 구매"라고 밝혔음에도 미국 상무부는 한국이 구매 예정인 LNG와 에너지 제품이 “1500억 달러”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글에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직접 댓글을 통해 “1000억 달러”라고 수정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협상을 마무리한 EU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미국 측은 “8월 1일부터 대부분 EU 제품과 함께 의약품에도 15% 관세가 일괄 적용된다”라고 발표한 반면, EU 집행위원회는 “의약품은 일단 현행 무관세(0%)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공표했다. 나아가 “미국이 말한 의약품 관세 15%는 별도 조사 결과에 따라 (관세)부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철강과 알루미늄 역시 미국 측은 “기존 50% 관세를 유지하며 이 수치는 불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EU는 “쿼터 기반의 관세 체계 도입을 통해 일정 물량까지는 낮은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시 기존 관세율로 전환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일본과 합의안도 세부 사안에서 의견이 달랐다. 일본 내각에서는 “세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한 후속 협의도 필요해 보인다”는 견해를 밝힐 정도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무역협상을 마친 뒤 “일본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59조 원)를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달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일본)정보계 금융기관이 최대 5500억 달러 규모의 출자와 융자, 융자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합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이 직접투자에 방점을 찍은 반면, 일본은 융자와 융자보증으로 투자금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합의안 이행 시점과 방법에 대해서도 양측의 주장이 다르다. 스콧 베선트 장관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는 분기별로 일본의 투자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모두 8차례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과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미ㆍ일 사이에 합의안을 어떻게 이행할지, 그 확보 방법에 대해 논의를 했던 적은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이런 혼선은 양측이 유리한 내용만 강조하는 데 따른 영향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번 미국의 무역 협상이 합의문 형태로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연유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