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략광물 日수출심사 강화 검토중"⋯전면 차단 가능성 제기

노무라證 "3개월 차단하면 6.1조 손실"
전 세계 희토류 채굴량 70％가 중국
中상무부 '보복 차원' 수출 통제 인정해

(게티이미지)

7일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당국이 대(對)일본 희토류 수출심사 강화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전략광물의 일본 수출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전망이 현실화할 경우 일본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파급'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중국)정부가 대만 관련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다카이치 일본 내각에 맞서 희토류 수출허가 심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 역시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신규 조치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전날 중국 상무부는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 통제 강화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및 일본 군사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물론, 전략광물을 가공 또는 수집해 일본에 수출하는 국가도 제재한다. 이 조치는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은 전세계 희토류 채굴의 약 70％, 가공물량의 90％ 이상을 담당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여러 차례 전략광물의 수출 통제를 앞세워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과시해 왔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폭탄을 주고받으며 무역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4월, 전체 희토류 원소 17종 가운데 △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개 중희토류 및 관련 품목을 수출 통제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은 "이들 품목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라며 중국 밖으로 반출하려면 심사를 거쳐 특별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그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0월 말 부산 미중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 휴전'에 합의한 이후, 중국이 희토류 수출허가 간소화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희토류 공급대란' 우려는 잦아들었다. 다만 일본과 외교 분쟁이 격화하면서 다시금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선 셈이다.

희토류는 방위산업은 물론 첨단 기술 분야와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광물 원자재다. 전기차 모터와 배터리, 스마트폰, 군사용 반도체 등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은 이들을 전략광물로 지정하고 관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는 수출허가 심사 강화를 고려한다는 것은 사실상 희토류 수출 전반을 막을 의도가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싱크탱크 노무라연구소는 "전기차 모터용 네오디뮴 자석에 사용되는 디스프로슘과 터븀은 거의 100% 중국에서 수입 중이다"며 "이런 공급이 어떤 식으로든 제한되면 일본 경제에 중대한 도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무라연구소는 또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3개월간 지속될 경우 일본 경제는 연간 6600억 엔(약 6조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은 2010년 일본과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문제로 분쟁을 겪었을 당시에도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한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대중 희토류 의존도를 낮춰왔으나 여전히 60%가량은 중국산에 기대고 있다.

상무부는 한중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일 올해 첫 공고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 등 일본 군사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용도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고 중국산 이중용도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는 제3국을 겨냥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까지 예고했다.

중국의 전격적인 발표가 세부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 영향을 받을 범위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자원인 희토류를 포함한 원자재 수급 제한으로 인한 직격탄이 우려된다고 일본 매체들은 전망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규제 대상에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과거 외교 마찰 시 전례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일본 산업에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교도통신도 "희토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날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면서 이번 수출 통제 조치가 보복 차원임을 분명히 했다.

▲사진출처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