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협상만 기다렸는데⋯철강은 논의 테이블서도 빠졌다

관세 협상 테이블 제외된 철강
50% 현행 유지에 철강업계 '발동동'
대미 수출 비중 높은데⋯수출 다각화 등 논의
철강업계는 정책 지원 법안도 발의 예정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돼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25%에서 15%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정작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핵심 산업군은 협상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했다. 국내 철강 업계 근심이 깊다.

30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에 한국과의 상호관세 무역 합의를 언급하면서 “철강·알루미늄·구리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고, 기존과 변함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또한 이날 한미 통상협의 관련 브리핑에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 관세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쿼터제 도입 등에 기대를 걸었던 철강업계는 이번 협상에서 철강 관련 논의가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자국 철강산업 보호에 나서면서 사실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폐지된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미국은 국내 철강의 최대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우려는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한국무역협회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43억47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국내 철강 제품 수출 총액의 13.1%로, 국가별 비중 1위 수준이다.

이에 국내 주요 철강사들은 관세 유지로 발생할 대미 수출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유지 흐름이 확정된 이상, 장기적으로 품목 관세와 관련한 협의가 지속되길 바란다”며 “우선은 생존하려면 회사는 수출 지역을 다각화하고, 정부는 국내 시장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과 유럽 기업 대비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란 점도 문제다. 실제 일본은 대미 수출 비중이 낮은데다, 최근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추진 등 현지화를 본격화하고 있어 리스크는 더 클 전망이다. 유럽 역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그린딜 등 자국 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정책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관세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EU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철강 쿼터제 도입에도 합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 수출 기반이 흔들리는 국내 철강업계는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 이에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 달 4일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철강 관세에 대해 쿼터를 받게 된다면 업계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상황이었고, 정부에 여러 번 어려운 상황에 대해 전달하며 일말의 기대를 했었다”며 “이번 협상이 기존 50% 관세에서 변동 사항이 생긴 것은 아니라 이전과 같이 정부와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