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에 기운 판세?…K조선 다툼에 등터지는 KDDX 사업

방사청, 한화오션 설계도 무단 인용 의혹 제재 없이 종결
국방부 장관 임명, 후속 인선까지
사업자 선정 해 넘길 듯

▲손미경 기자 sssmk@ (그래픽)

총사업비 8조원 규모 한국형 차기 잠수함(KDDX) 사업자 선정이 결국 또다시 해를 넘길 전망이다. 한화오션은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의혹에 대한 제재를 피하며 한 고비를 넘겼다.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간 대결구도에서 한화오션에 유리한 판이 형성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KDDX는 한국 해군의 차세대 주력함으로, ‘신의 방패’로 불리는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6척의 구축함을 건조하는 프로젝트다. 2020년 기본설계 입찰 때 해군 전력 현대화와 ‘K-방산’ 수출 확대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정부는 2023년 12월부터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 사업자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사업자 선정 방식을 두고 갈등이 길어지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KDDX 사업 추진 방향을 재검토 중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에서 상세 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맡을 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부승찬 의원은 HD현대와의 수의계약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혼선이 이어지며 결론을 내지 못했고 결국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업계에서는 국방부 장관 임명, 그리고 후속 인사까지 고려하면 결국 사업자 선정이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KDDX 사업 지연은 결국 해군 전력 차질로 이어진다.

한화오션은 그 사이 앓던 이를 뺐다. 한화오션은 자사가 인수한 대우조선해양의 개념 설계 원본을 규정에 반해 보관했고, 이를 무단 인용해 KDDX 입찰용 기본 설계 제안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방사청은 해당 건에 대해 행정처분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 짓기로 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군사기밀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가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보호법의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불입건 통보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방위사업청 현판. (연합뉴스)

진흙탕 싸움은 이전부터 있었다. HD현대의 경우 지난해 2월 KDDX 설계도 및 잠수함 설계도 등을 회사 비공식 서버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이 유죄판결을 받고 심의에서 행정지도 처분을 받았다. 또 올해 11월까지 특수선 입찰에서 1.8점의 보안사고 감점을 적용 받는 중이다. 한화오션 측은 "2012년 방사청과 대우조선해양 간 KDDX 개념설계보고서 계약 체결 당시 군사기밀보호법 지침과 훈령에 원본을 보관하는 것이 위반이라는 법적 근거가 없고, 계약서 상에도 원본을 제출하라는 규정이 없다는 점, 의혹 발생 연도가 2013년으로 이미 군사기밀 보호법상 공소시효(10년)가 넘은 점, 해당 의혹이 군사기밀 보호법의 법적 구성 요건에 맞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방첩사가 불입건 결론을 내렸다"면서 "(HD현대가 유죄판결 받은 건과 한화오션 이번 건은) 사안의 중대성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건을 계기로 KDDX 사업 수주 입찰에서 한화오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HD현대와 수의계약 진행할 가능성 높았는데 분위기가 반전됐다. 함정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후속함 건조 순으로 진행된다. 개념설계는 2012년 한화오션 전신인 대우조선해양, 기본설계는 2020년 HD현대가 맡았다. 통상 방산물자의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통해 상세설계를 수주해 왔기 때문에 HD현대가 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방사청은 한화오션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음에 따라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유리해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 "(해당 제재는) KDDX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고려 요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KDDX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 및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빠른 시일 내 위원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원점 재검토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