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만320원…경영계 "민생경제 어려운 현실, 고심 끝 합의"

(고이란 기자 photoeran@)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내수침체 장기화로 민생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고심 끝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밤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위원 입장'이라는 논평을 내고 "이번 결정은 당면한 복합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사가 기존 갈등을 반복하기보다 각자의 입장을 일부 양보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이뤄진 합의의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감안해 최저임금 동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합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위원들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라며 "이에 따른 부담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합의가 우리 사회가 갈등을 넘어 통합과 화합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영난 심화나 일자리 축소와 같은 부작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적 보완과 지원을 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1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김지영 인구정책전문기자 @jye)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는 215만6880원이다.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이뤄졌다. 다만 공익위원 측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1만210원~1만440원)에 대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이 '과하게 낮다'며 불참하면서 23명 위원이 합의로 결정했다.

인상률은 1988년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7번째로 낮다. 역대 정부 임기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가 16.4%로 가장 높다. 김영삼 7.96%, 김대중 2.7%, 노무현 10.3%, 이명박 6.1%, 박근혜 7.2%, 윤석열 5%다. 노동계는 "이번 (심의촉진구간) 4.1% 상한선은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보다도 낮은 역대급으로 인색한 수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간 경영계,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지불 능력 한계를 내세워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촉구해왔다. 동결이 물 건너간 뒤엔 인상폭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했다. 노동자의 권리 못지않게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역시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을 과도하게 인상하면 소상공인들이 자동화와 무인화로 전환을 서둘러 청년‧노령층‧단기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