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울 부동산 불안정 이어지면 세금 조치 강구...최후의 수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경제단체 상법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진 정책위의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지속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세제 카드를 꺼낼 수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서울의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상태로 지속한다면 보유세,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카드를 검토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투자 자산으로 부동산에 접근하는 걸 막을 길은 없다”며 “세금을 매겨서 (수요를) 억누르지 말자는 생각”이라고 여러 차례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견해다. 물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지속하면’이라는 전제가 깔린 답변이어서 정부·여당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장담하긴 어렵다.

진 의장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정말로 심각한데, 세제 조치가 뒤따라야 할 상황이 오는데도 한사코 안 할 이유가 있느냐”라면서 “그건 실용주의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세금 조치를 취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바로 지우는 일이다”라면서 “지금처럼 금융 조치, 공급 대책, 또 필요하면 행정 수단, 이런 것들을 우선 동원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진 의장은 공급 대책의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가 연간 3만 5000채씩 착공을 했다. 보통 착공하게 되면 그로부터 3년쯤 후에 입주하게 되는데 윤석열 정부 시기에는 연간 2만 채 정도로 공급이 축소돼 버렸다”며 “2025년, 2026년부터는 주택 공급 부족이 나타날 수 있기에 공급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서 제대로 추진하지 않은 3기 신도시 사업과 공공 재개발 사업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일이 바로 뒤따라 나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하는데 서울은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기 쉽지 않다. 여기에 공공이 뛰어들어 정부가 중심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좀 속도가 나지 않겠냐”라면서 “그런 점에서 공공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했다.

또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개발 이익을 소수가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감독하는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라면서도 “행정 절차상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하는 듯하다”며 “이렇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값도 확연한 안정세로 돌아서지 않겠는가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1~2주, 2~3주 후면 시장 상황을 가늠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