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 급물살...대주주 설득이 관건[기업 헌법 대개편]

대통령 발언으로 논의 급물살
적정 세율, 과세 구간 검토 중
정부 "부자 감세 프레임 우려"

▲코스피가 상승하며 3100선 강보합으로 마감한 25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61(0.15%) 포인트 상승한 3108.25를 나타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는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공산국가라고 하는 중국보다도 배당을 안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배당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정부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 등을 바탕으로 배당소득세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배당소득세 인하의 근본 취지인 배당 확대를 이끌어 내려면 지배주주들에게 ‘명분’을 줘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30일 정치권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현재 배당소득세의 적정 세율과 과세 구간 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이달 11일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방문해 "배당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세제와 제도 개편을 준비 중"이라며 "(상장사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다 찾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정부는 7월 중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세 관련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재는 국내주식의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통해 15.4%(지방세 1.4% 포함)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자소득과 합친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분리돼 최고 49.5%까지 과세한다. 이는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해외 주요국과 다른 행보다. 프랑스(30%), 독일(25%) 등은 단일세율을 분리과세로 적용하고 있다. 일본 역시 단일세율(20.315%)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적격배당(61일 이상 주식 보유)에 대해 분리과세(0·15·20%)를 택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고심 중인 세제 개편 방안으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거론된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 법인에서 얻은 배당소득에 차등화된 세율을 도입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배당소득 △2000만 원 미만 14%(지방세 별도) △2000만~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5% 별도 세율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평균 26% 수준인 국내 법인의 배당성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배당성향은 배당금 총액을 당기순이익으로 나눈 비율로 숫자가 높을수록 회사가 이익을 주주 배당으로 많이 준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다. 한국의 배당 성향(26%)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4~2023년 국내 상장사의 평균 배당 성향은 26%에 불과하다. 같은 기간 영국(129.4%)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대만(55%) 인도(38.5%) 중국(31.3%)보다도 낮다.

분리과세를 도입해 배당 확대를 끌어내야 소액주주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취지다. 기업의 지배주주들에게 배당을 확대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을 많이 해야 소액주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배당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주체는 기업의 지배주주”라며 “결국 기업의 지배 주주에게 혜택을 주지 않으면 배당 의사 결정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지적하는 '부자 감세'에 대한 정부의 우려도 감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배주주들은 고소득자들이 대부분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개미투자자들을 돕기 위해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프레임이 걸릴 수 있다"며 "소위 말하는 '부자 감세'에 대한 우려나 지적사항들을 어떻게 할 거냐가 고민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