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장관 “모든 정책·법안 새 정부 국정 철학 맞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쟁점 법안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법안 등을 새 정부 국정 철학에 맞게, 현장의 요구를 수용해 가면서 개선해 정부의 농정 성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협의회는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직을 맡았던 송 장관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는 주요 입법과제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송 장관은 윤 정부 기조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을 농업을 망치는 ‘농망(農亡)법’이라고 일컬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었다. 이 때문에 당내 일각과 농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 장관은 “식량 안보, 농가 소득, 재해 대응이라는 우리 새 정부의 국정 철학에 부합하면서도 정책 실행이 지속 가능하고 현장에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실행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은 과잉 농산물을 전부 수매한다는 사후적 조치 위주로 그동안 이야기가 됐고, 과잉(생산)과 가격 하락을 사전 방지하는 생산 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하자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재해대책법과 재해보험법에 대해서는 “기후 위기 심화로 재해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이 실질적 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이외에 “필수 농자재 지원법은 농가 경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농자재 산업 발전에 필요한 내용을 같이 담자”며 “한우법에 대해서는 생산 단체와 협의해 산업 발전과 특수성을 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농촌과 농업인들의 기대감이 큰데 송 장관이 유임하며 농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을 옮겨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송미령 2기 농림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허심탄회하게 논의해 여러 우려를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