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신 5등급제 도입에 불안한 학부모⋯정근식 교육감, 유홍림 서울대 총장 만난다

정근식 교육감,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교육정책 대담 추진
내신 변별력 사라져…인서울 가능 2.8등급→1.8등급
“내신 부담에 자퇴 후 검정고시”…“공교육 기능 약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원서접수가 시작된 6월 16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교육청에서 응시생들이 원서 접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부터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감을 안고 있다. 일부 학생은 내신을 통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학업 중단을 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공교육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만나 이러한 교육 난제 해결을 논의하고 나설 전망이다.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정 교육감과 유 총장의 교육정책 관련 대담 일정을 조율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발맞춰 과목 선택에 대한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일정이 성사되면 정 교육감이 대학 총장을 만나는 첫 사례가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신 5등급제, 고교학점제 등 입시 문제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 정책 전반 문제를 논의 할 예정"이라면서 "교육감과 서울대 총장의 대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와 맞물려 내신 등급은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됐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춰 내신 경쟁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덕분에 9등급제에선 상위 4%에 불과했던 1등급 범위가 상위 10%로 넓어졌다. 하지만 시험에서 실수해 1등급에서 벗어나는 순간 내신 경쟁력이 확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학생들 사이에 확산한 것이다.

종로학원이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통계 자료와 대학별 내신 합격점수 등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존 9등급제에서 2.8등급 정도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었으나 현 5등급제에선 1.8등급 이내가 돼야 할 전망이다. 과거엔 1.4등급 정도면 의대·치대·약대·한의대에 지원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반드시 전 과목 1등급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 탓에 전문가들은 전체적으로 학생·학부모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내신 5등급제로 내신의 변별력이 크게 낮아졌다”며 “대학에서는 2028학년도 대입의 세부 내용도 확정되지 않았다. 동점자를 어떻게 처리할지 대학마다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제대로 컨설팅을 해주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정고시를 통해 수능에만 ‘올인’하겠다는 자퇴생들도 늘고 있다. 최근 종로학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과 경기도 내 검정고시 지원자는 1만1272명으로 2022년 4월 이후 가장 많았다. 검정고시 지원자는 2022년 7076명에서 2023년 9185명, 2024년 1만65명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정고시는 4·8월 등 1년에 두 차례 접수하는데 오는 8월 접수 인원이 큰 폭으로 늘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이런 가운데 내신 상대평가를 적용하고 있는 현 기조에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더불어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미래교육위는 앞선 정책 제안 자료집을 통해 ‘내신 절대평가를 통한 실질적인 과목 선택권 보장’을 제안했다. 미래교육위는 내년까지 고교 내신 절대평가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과 방안 도출을 끝내고 2027학년도 고교 입학생부터 적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임 대표는 “내신 5등급제로 완화하면서 이미 변별력 문제가 거론됐는데 이를 절대평가로 바꾸면 변별력 추가 하락이 불가피하고, 내신마저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대학들은 우수 학생을 뽑기 위해 면접 등 대학별 고사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라며 "학력 인구 감소 심화에 적은 규모의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학교의 존재감과 공교육 기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시행중인 내신 5등급제 등의 정책 조정에 대해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