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028 대입제도 ‘전면 수정’되나…대입 4년 예고제도 ‘손질’ 검토

이재명 정부 5년 차엔 ‘고교학점제형 대입제도 개선안 발표’ 예고

(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교육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절대평가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 입시 4년 전인 중학교 2학년 때 대입제도 변화를 알려 대비할 수 있게 하는 '대입 4년 예고제'도 손질이 예고됐다.

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설계한 민주당 미래교육자치위원회(교육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교학점제 정책 복원과 고교교육의 질 강화’를 제안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고1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내신 5등급제에 학생·학부모·교사가 혼란을 겪고 있다. 올해 고1은 ‘2028년 대입개편안’에 따라 고2(9등급제)와 달리 학교 성적(내신)을 5등급으로 나눠 평가하는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성적을 잘 받을 과목에만 학생이 몰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 내신 등급도 5등급제로 바꿨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반대로 대입에서의 유불리 때문에 전학·자퇴를 고민하거나, 심화수업 개설 학교를 찾아다녀야 하는 ‘내신 유목민’이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교육위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내신 성취평가(절대평가) 중심의 대입제도를 제안하고 나섰다.

교육위는 현행법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2028 대입제도 수정 개선안’을 이재명 정부 1년차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4년차에는 고교학점제 형 수능 출제범위 및 평가 방식 전환 논의 착수 및 모델 마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5년차에는 고교학점제형 대입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정책 제안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내신 절대평가에 상대평가 등급을 함께 적는 방향 대신 온전한 내신 성취평가제를 시행한다는 내용”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주도의 이수과목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수능 출제범위 및 평가방식으로 절대평가 범위를 확대 조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입시 불확실성이 커지고 ‘대입 4년 예고제’가 유명무실해지면서 대입정책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등 기존 법률 해석에도 나선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그간 대학은 고교 2학년 4월까지 수시·정시 선발인원과 전형 유형 등을 담은 시행계획을 공표해야 한다.

정책 제안자는 “고교 내신은 대입 전형의 요소로 쓰이는 것과 동시에 고등학교 평가의 고유한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반드시 ‘4년 예고제’가 필요한가에 대한 법률해석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하려면 4년 예고제의 테두리 안에서 수정 가능한 상황이 있는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위 또 다른 관계자는 “이 같은 여러 제안들을 새 정부가 면밀히 살펴서 일부 주요 정책들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추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