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유연화 없다" 재확인…의대생들 요구 일축

입력 2025-06-2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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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협박·강요 등 학교복귀 방해사례 18건 수사 의뢰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의료대란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워장이 22일 서울 고려대학교에서 전공의, 의대생들과 의료대란 관련 대담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의대생 사이에서 복귀할 기회를 열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교육부는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날 일부 의대생들이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대담에서 이런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학사유연화는 없다"고 못 박았다.

교육부는 유급과 제적 등 구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들 역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학사유연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이 2학기에 돌아오더라도 수업 일정을 바꿀 순 없다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복귀가 불투명해지면서 의대생 내부 의견도 갈리고 있다. 의대생 내부에선 강경하게 수업 거부를 주도했던 의대생 단체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각 의대에서 의대생들의 복귀를 방해하는 사례에 대한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교육부 의대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가운데 총 18건이 수사기관에 의뢰된 상태다. 구 대변인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서는 대학에 공문을 보내 조치를 하고 있다” 며 “필요 시 경찰에 수사 의뢰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고생 3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구 대변인은 “부산교육청이 위원회 회의 개최와 학교 방문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육부는 학생 맞춤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과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는 등 조치를 진행해오고 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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