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100조 투자·K-방산 육성, 산업체질 대전환 기대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①]

이재명 정부, 과감한 세제 지원·국민펀드 조성
AI미래기획수석실 신설, 관련 산업 총괄
시스템반도체 및 파운드리 강화 중점 추진
배터리활성화·국방 R&D 투자 뒷받침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려면 장밋빛 공약이 어떤 방향으로 실현되느냐가 관건이다. 이제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닌 성과다. 이투데이는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10개 분야로 나눠 연속 기획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시리즈를 시작한다. 산업·금융·부동산·AI·에너지·교육 등 주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력을 점검하고, 전문가 진단을 통해 과제와 해법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이재명 정부가 집권 초반 산업 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첨단산업 대전환’을 선언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국가 차원의 인프라와 제도 개편을 통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딥테크를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K-방산’ 등 수출 주도형 산업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지원 △규제혁신 컨트롤타워 강화 △규제 샌드박스 확대 △정부 초기 투자 참여 등을 통해 ‘투자 유도형’ 정책을 설계할 계획이다.

우선 국민·기업·정부·연기금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하고 정책금융기관이 중·후순위 출자로 투자 리스크를 일부 부담한다. 민간 투자자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을 뒷받침할 ‘첨단전략산업기금’도 신설한다.

규제 개혁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과 제도 개선 가속화를 통해 신속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규제샌드박스의 실효성을 높인다. 또 AI 기반의 규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규제 발굴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신기술에 대한 규제 간소화와 통합 심사 체계도 구축한다.

8일 산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내건 대대적 첨단산업 육성 방침에 업계는 한국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특히 AI, 반도체, 방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집중 육성 전략은 민간의 중장기 투자 확신을 높이고 자본 유입을 촉진할 계기가 될 것이란 평가다.

이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분야는 AI다. 대통령실 내에 신설되는 ‘AI미래기획수석실’이 관련 산업 육성은 물론, 인구 구조 변화, 기후위기 대응 등 중장기 전략을 총괄할 예정이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생태계도 전략적 지원 대상이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 역량 강화와 유망 팹리스 기업 육성, 저전력 AI 반도체 및 차량용 반도체 개발 등이 중점 과제로 추진된다.

배터리 산업 역시 지원 확대 대상이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4월 세계 전기차(EV)·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하이브리드(HEV) 탑재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이 점유율 38.1%로 1위를 기록했다. 국내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는 전년 동기 대비 4.6%포인트(p) 하락한 17.9%에 그쳤다. CATL은 중국 정부의 막대한 지원을 기반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반면 국내 업체들은 고전 중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차세대 핵심기술 ‘전고체 배터리’ 연구와 상용화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도 함께 추진된다. 충청-영남-호남을 연결하는 ‘배터리 삼각벨트’ 조성 구상도 제시됐다. 충북 오창 산단에는 LG에너지솔루션, 에코프로비엠 등 130여 개 이차전지 기업과 연구개발(R&D) 인프라가 집적돼 있다.

정부는 조선·방산 분야 수출 확대에도 힘을 싣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국방과학연구소 내 국방AI센터 역량 강화, 지능형 무기체계 전력화 등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계획도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은 보고서에서 “정부는 방산 R&D 예산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며 “방산기업의 자체 투자뿐 아니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스타트업과의 협력, M&A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역대 정부가 첨단산업 육성과 규제 개혁을 말했지만, 기업은 번번이 제도적 장벽에 가로막혔다”며 “이번 정부는 먼저 행정 장벽부터 걷어내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중 갈등, 공급망 불안, 미국의 고율 관세 움직임 등 대외 변수 속에서 산업계는 이 대통령이 강조한 ‘산업외교’ 전략에도 주목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선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과 시장 접근성이 관건”이라며 “정부가 외교력을 총동원해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전략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