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집값 변동성 확대…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강구"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서울 용산·강남 등 주택가격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필요시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 공동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열었다. 기재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TF에 참여헀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된 것을 언급하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격 추가 지정 등 고강도 대책을 검토하자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가 가시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이행 현황과 추진 계획을 점검하고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수요가 큰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이달 16일 기준 약 37만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다. 이 중 11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 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 확약은 대상 사업장 3만6000호 중 2만5000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 제고를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해 들어 모아타운 111개소, 모아주택 160곳 3만2000호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수도권 지역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앞서 예고한 것처럼 7월 1일부터 시행해 1.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한편,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3월부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모든 신고거래를 점검하고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세조작 담합 정황을 포착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고, 정밀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밀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TF를 통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분한 주택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