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신규 지정된 규제자유특구, 글로벌 혁신특구. (출처=중소벤처기업부)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9차례에 걸쳐 총 39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89개 실증산업을 지원했다. 신기술‧신사업 분야 규제 해소와 함께 신산업 실증이 가능한 특구로의 기업 이전, 투자 유치, 고용 창출, 매출 증가 등 경제적 성과를 창출했다.

지난해부터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를 한층 고도화한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있다.

10차 규제자유특구로 신규 지정된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에서는 우주 추진용 고압가스 부품에 대한 별도의 기술기준을 정립하고 해당 부품의 시험‧제작‧사용을 실증한다. 참여 기업들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게 되고, 향후 기준이 법제화될 경우 민간 주도 우주산업 성장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2022년 전남(발사체), 경남(위성)과 함께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대전은 우주산업 분야 ‘연구‧인재개발’ 거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울산 암모니아 벙커링(TTS) 특구는 중대형 암모니아 추진선박에 연료를 공급하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2050년 암모니아가 해운 분야 친환경 연료의 4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울산은 친환경 조선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암모니아 추진선박 연료공급 체계에 대한 선제적 기준을 마련하고 핵심 기자재를 국산화한다.

전북은 초고령 사회 도래와 K-푸드 수출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기능성식품 산업에 초점을 맞췄다. 특구에서는 일반 식품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해 안전성 및 적용기준‧규격을 실증하고 건강기능식품 공유공장을 운영한다.

2차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대구는 첨단 제조존과 인공지능(AI) 혁신존 등 기존 구축된 AI로봇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고 AI 관련 규제를 완화해 AI로봇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또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등과 전략적 협업을 통해 해외 수요처에 맞는 제품을 실증해 특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대구에서는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한해 정보 주체 동의 없이 AI 자율주행 로봇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의 촬영, 수집, 처리가 허용된다. 또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도로 작업용 로봇 기술 개발을 위한 AI 자율주행 로봇을 도로에서 실증할 수 있다.

경남은 우주산업을 지역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우주개발 클러스터를 2028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또 위성개발 체계를 국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민간위성 개발 절차를 마련한다. 개발된 위성을 활용해 우주물체 관찰, 자체 폐기 등 우주에서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실증을 추진한다.

특구에서는 민간위성 개발 프로세스 경험이 많은 미국과 협업해 국내에 마련되지 않은 위성개발 절차를 마련한다. 국내에 부족한 우주환경시험 인프라, 장비 활용 기술 등 전문인력을 보유한 영국 대학과 해외 실증 공동 R&D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우주산업 특구기업들이 해외 선진기술 노하우를 습득해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은 지역의 첨단 바이오제조 산업을 활성화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기술을 활용해 만든 후보물질을 식품, 화장품 등 다용도로 개발‧생산하는 실증을 통해서다.

이번 실증을 통해 후보물질의 용도를 산업용, 식품용, 농림축산용에서 보건의료용으로 변경할 때 위해성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싱가포르의 완화된 규제 환경을 활용해 현지 대학과 협업해 특구 기업의 사업화 무대를 해외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규제혁신이야말로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며 “규제자유특구와 글로벌혁신특구가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과 스케일업 등 지역의 혁신성장을 끌어내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