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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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김상민 대표,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비단)는 김상민 대표이사가 4일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시상식에서 4차산업 부문 및 동반성장위원회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금융 도시 인프라 및 실물자산(RWA) 기반 블록체인 거래소 구축과,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이뤄졌다. 비단은 최근 네이버페이, 해시드

2025-07-04 15:44
가공ㆍ처리시설 면적 등 농지 입지규제 풀고 외국인 식당 홀서빙 허용 [하반기 달라지는 것]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를 설치하고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되는 등 농지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주방보조에 허용된 음식점업 고용허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 범위를 홀서빙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이중 농림·수산·식품 분야를 보면 폭염, 한

2025-07-01 10: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 혁신특구 신규 지정 착수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6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특구 후보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 및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소관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부여해, 신기술‧신산업 실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2025-06-30 12:00
[정책발언대] 산업균형발전 없이 지역균형발전 없다

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농어촌은 물론이고, 지방 중소도시뿐 아니라 대도시마저 인구 유출로 무너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인구는 15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이 20~30대 청년층이었다.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이유는 명확하다. 교육과 일자리, 기회의 중심이 수도권에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산업의

2025-05-28 06:00
울산 특구,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 제거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울산 특구)에서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모빌리티 상용화의 걸림돌이 모두 제거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울산광역시는 울산 특구의 실증사업을 통해 수소 모빌리티 운행과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검증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소연료 충전대상을 확대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된다.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에

2025-05-25 12:00
규제자유특구 3곳‧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3곳 신규 지정

대전 우주기술 연구‧활용 특구 등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혁신특구) 3곳이 신규 지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15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자유특구 3곳과 글로벌 혁신특구 3곳 신규 지정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의 전략산업과 혁신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일정기간 특정 지역에 규제 특례를

2025-05-21 12:00
김문수 경제 공약 발표…“규제혁신처 신설·국가예산 5% 이상 R&D 투자”

김문수, 18일 오전 ‘경제 판갈이’ 공약 발표규제‧인프라‧미래산업정책 등 3개 분야 포함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8일 규제를 상시 관리‧감독‧혁파하는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주 52시간제’를 개선하겠다고 공약했다. 국가 예산지출의 5% 이상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등 R&D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

2025-05-18 11:01
기후테크 스타트업들 “적기 투자·규제 완화 필요”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적으로 성장하려면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경기도 화성시 수퍼빈에서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 대화’를 개최하고 ‘기후테크 혁신 스타트업 레벨업 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기후테크 기업들은 “기후변화 대응 제품은 공공재 성격이며 발 빠른

2025-05-07 16:31
리얼타임메디체크, 美 임상연구 전문기관과 맞손

디지털 헬스케어 전문기업 리얼타임메디체크는 미국의 임상 연구 전문기관인 Target Health Inc.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예방접종 안전관리 및 임상 데이터 디지털 솔루션의 글로벌 실증 및 확산을 위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 먼저, 양 기관은 미국의 약국 체인(CVS 등), 커뮤니티 약국,

2025-03-26 16:09
오세훈 “규제 풀어 핀테크 산업 육성…든든한 지원군 되겠다”

오 시장 5일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 참석규제 개선 통한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개선을 통해 핀테크 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 시장은 5일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열린 ’핀테크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 개선 관련 제안과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올해 서울시가 ’규제철폐‘를 시정

2025-03-05 13:51
규제샌드박스 전용 R&D로 차세대 신산업 키운다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전용 연구개발(R&D)을 통해 차세대 신산업 육성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샌드박스로 시장성이 확인된 기술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후속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규제특례신산업창출'의 지원대상 과제를 공모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처럼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

2025-02-09 11:00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공동 설치·운영 허용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없어도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가능해져산ㆍ학ㆍ연 및 병원 공동 감염병 대응 연구와 백신개발 활성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와 질병관리청, 대전광역시는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1월부터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유전자변형생물체 실험을 위한 생물안전 3등급(BL3) 연구시설의 공동 설치와

2025-02-02 12:00
중진공, 새해 첫 행보로 '현장 톡톡 소통 프로그램' 진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2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을사년 새해를 맞아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무식은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경영방침과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혁신성장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강석진 이사장은 새해 첫 공식

2025-01-02 09:22
중기부, ‘한일 바이오 혁신생태계 커넥트’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양재 aT센터 제2전시장에서 ‘한일 바이오 혁신생태계 커넥트’를 열고 바이오 전문가들이 모여 생태계 차원의 중장기 협력 방향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3일차 일정인 이번 행사는, 그간 중기부와 협력 관계를 이어온 일본의 최대 바이오 클러스터 일본 쇼난 I-Park의 후지모토 토시오 대표와 국내 바이오벤처

2024-12-19 06: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 개최…유공자 등 포상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양재동 aT센터에서 우수한 규제자유특구 성과를 공유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국제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혁신 주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규제자유특구는 2019년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전국에 39곳의 특구가 지정됐다. 실증을 통해 44개 규제 법령을 정비했고, 이를 통해 지역에 15조 원

2024-12-17 14:00
씨티씨바이오, 뇌전증 치료 글로벌 시장 개척 박차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씨티씨바이오는 미국 뇌전증 학회(AES)가 주최한 AES 2024 Annual Meeting에 참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는 뇌전증 관리와 치료에 관한 최신 연구 및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170여 개의 의약품, 진단, 임상, 의료기기 관련 기업들이 참가했다. 씨티씨바이오는 칸나비디올(

2024-12-10 09:31
중기부,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8일 글로벌 혁신특구 후보지역으로 대구·경남·대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된 후보지역은 분야별 실증특례 부여를 위해 관련 부처 협의를 거친 후, '지역특구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글로벌 혁신 특구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먼저 대구는 완성도 높은 제품화 로봇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첨단제

2024-12-08 12:00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 간소화...정부, 36개 과제 규제 개선 추진

'기업 역동성 제고 및 신산업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혁신 방안' 발표국내 법인 해외 지점·사무소 설치 요건 폐지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재신청 제한 3년→2년중기협동조합 설립 요건...발기인 50명→30명 정부가 복잡한 해외직접투자 신고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한다. 외화 획득 실적 등 국내 법인이 해외에 지점이나 사무소 설치하기 위한 요건도 폐지한다. 수소

2024-12-05 11:00
중기부, 싱가포르서 규제자유특구·글로벌혁신특구 통한 협업 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싱가포르 식품청과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TEMASEK)이 18일부터 22일까지 주최하는 ‘2024 싱가포르 국제 농식품 주간’에 맞춰 싱가포르에 방문, 한국 정부의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 노력을 소개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미래식품 분야 전문가 및 국제 협·단체, 특구 기업 등이 참여하는 라운드테이블을

2024-11-25 06:00
중기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 운영 효율화·성과제고 방안 마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 이후 5년이 지나 종료 특구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특구 운영 효율화 및 성과제고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5일부터 22일까지 ‘규제자유특구위원회(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번 특구위원회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운영 효율화 방안 △규제자유특구 2023년 운영성과 평가결과 △2024년

2024-1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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