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장관 대행 "녹색국채 발행 검토…하반기 중 탄소중립법 개정"

"주요국, 탄소중립 수단으로 녹색국채 적극 활용"
"배출권거래, 과도한 기업부담 없도록 지원 강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기획재정부)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20일 "국채시장의 선진화, 기후대응기금의 수입원 다변화 등을 위해 녹색국채 발행을 검토 중에 있다"며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 개정 구상을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주재한 정부·민간 합동 제5차 지속가능경제 정책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중 탄소중립기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하고 국가재정정보시스템 등 인프라 개선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행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 수요의 증가로 녹색채권 발행이 확대되고 있고, 프랑스·독일·영국 등 주요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조달 수단으로 녹색국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녹색국채는 녹색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과 다양한 투자수요 충족, 지속가능한 녹색 금융시장 활성화 등에 있어 그 중요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글로벌 녹색채권 발행 잔액은 약 3조 달러 수준이다.

내년도 기후대응기금 편성 방향에 대해서는 "공공인프라 및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녹색금융 및 전환금융 활성화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서 대기업까지 민간투자를 뒷받침해나가는 한편, 핵심 기술 개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16개 부처 사업을 포함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해당 기금을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탄소중립 기반 구축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하는 한편 현장 수요가 높고 감축 효과가 우수한 분야 지원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배출권거래제 4차 할당계획 준비 현황 및 계획도 논의됐다.

김 대행은 "작년 수립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5년) 틀 안에서 배출허용총량, 배출권 유무상 배분비율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하도록 배출총량, 할당방식 등 배출권거래제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저탄소 설비 지원·감축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