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배터리 '국가핵심자원'으로…재생원료 인증제·사용목표제 추진

환경부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
폐배터리·불량품서 회수된 유가금속, 재생원료로 인증
신품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함유율 확인…2027년 시행

(환경부)

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전환 등에 따라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를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재생원료 생산·사용 인증제와 사용목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높은 수준의 핵심광물 수입 의존도를 낮춰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핵심원료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에서 이러한 내용의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30년 70조 원에서 2050년 6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핵심원료의 높은 대외의존도가 배터리·전기차 등 관련 산업의 성장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공급망 안정 차원에서도 배터리 순환이용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핵심원료 특정국 의존도는 지난해 기준 탄산리튬 76%, 산화코발트 76%, 망간 92%, 천연흑연 98% 등으로 높은 수준이다.

먼저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재생원료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생원료 생산인증제(환경부)·사용인증제(산업부)를 각각 도입한다. 폐배터리·공정 불량품에서 회수된 황산니켈 등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 단계(금속-소재-셀-팩)를 추적해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여부·함유율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천연광물 대비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재생원료의 초기 수요 촉진을 위해 국내 제조·수입 배터리를 대상으로 일정 비율은 재생원료를 포함하는 '재생원료 사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한다. 도입 초기에는 권고 수준으로 시작하지만 시장 정착 추이를 보며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이 환경부의 구상이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재생원료를 사용한 배터리를 탑재할 경우 회수·재활용 의무량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폐제품 내 배터리 회수율 제고를 위해 EPR 대상 전기·전자제품을 내년부터 기존 50종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한다. 전동킥보드, 보조배터리 등 '회수 사각지대' 품목을 포함해 순환이용 대상을 넓혔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재활용 기능자원의 유해성·유가성을 고려해 양극재 제조공정 불량품 등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삼원계(NCM) 배터리에 맞춰 설정된 현행 재활용 원료제품 기준을 리튬 인산철(LFP) 등 배터리 유형에 따라 세분화해 폐기물 규제 면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극활물질 스크랩 등의 보관 기간도 기존 30일에서 전기차 폐배터리와 동일한 180일로 연장해 안정적인 원료 확보를 도모하겠다는 판단이다.

EPR 확대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될 가능성에 대해 배정한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지원단 부단장은 전날(13일) 브리핑에서 "특정국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은 아니다"라며 "LFP 배터리 특성상 경제성이 떨어져 재활용이 어렵기에 환경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재활용기업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배터리 핵심원료 고순도 회수기술, 음극재·분리막 등 배터리 소재 고부가가치 활용 기술을 개발한다.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해 탄산리튬 회수율을 80%에서 95% 이상으로, 순도를 99%에서 99.5% 등으로 높일 계획이다.

현재 대부분 폐기되는 폐염용액, 흑연잔사 등 배터리 제조공정 발생 부산물의 재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 생태독성 기준을 만족하는 황산염 성분 폐수의 해양방류를 허용하는 염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염폐수 처리 지원을 위한 개별사업장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지원을 총괄할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는 올해 하반기 내 준공할 계획이다.

순환이용성 강화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배터리 해체·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에코디자인 표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배터리 제조부터 사용, 폐기, 회수, 재활용까지 전 과정의 정보를 통합 관리해 각국 통상규제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앞으로 산업계,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국내 배터리 순환이용 업계가 전 세계 배터리 순환이용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