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김병환 "3단계 DSR, 지방엔 차등 적용…MG손보 처리방안은 이달 중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 월례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올해 7월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와 관련해 수도권과 지방에 가산금리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지방에서 집을 구입하는 차주는 수도권 지역의 집을 사려는 차주보다 더 많은 대출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병환 위원장은 7일 "가계대출 부분의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 예정대로 3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한다"며 "금리 수준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5월 중 발표하겠다"라고 말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1단계가 시행됐고 같은 해 9월 2단계가 도입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 2단계 조치를 도입하면서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 비수도권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왔다. 가산금리가 높을 수록 대출 한도는 더 줄어든다.

그는 "디테일한 부분은 조율을 해야 될 상황이나, 기본적으로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게 될 것"이라면서 이어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 라는 취지는 현재의 규제 기준을 완화겠다는 측면이 아니라, 규제를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단 중요한 것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라고 언급하며 "그동안 진행하던 일들을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반기 중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과 관련해 현재 관계기관 TF를 몇 차례 진행하면서 대략적으로 시기에 관련해서는 연말·연초를 피해야 되겠다라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입법예고에 걸리는 시간과 금융회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해야 될 시간 등을 감안해 국회와 합의가 되면 하반기의 중반 정도가 시행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8월~11월 경에는 예금보호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MG손해보험의 처리방안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에라도 처리방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보험계약자 보호나 금융시장 안정 그리고 여러 가지 대안의 실현 가능성도 봐야 하는 상황"이라면서도 "시장의 불확실성,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협의가 완료되면 이번 달이라도 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실상 마지막 '김병환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입시 대출금액을 줄이는 대신 그만큼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이 지분형태로 공동 투자하는 정책이다. 김 위원장은 올해 3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분형 주담대의 필요성을 처음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지분형 주담대는 제가 정책 화두를 던져본 것"이라며 "국민들이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 애로가 있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정책적인 제안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정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새 정부가 들어오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금융당국 개편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위를 금감원과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자는 구상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조직 구조 문제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결국 기관간 어떻게 운용을 잘 할거냐. 그 관점에서 기능을 조금씩 서로간에 조율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사실상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