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삼킨 경제외교, 장관급 회담 연이은 취소…수습에 ‘급급’

부총리 사퇴 후폭풍…대미협상 등 장관급 회담 차질
대외협상서 중요 의사결정 어려울 듯…경장·F4 등 동력 약화

(연합뉴스 )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사퇴하면서 경제외교도 직격탄을 맞았다. 장관급 회담은 줄줄이 취소됐고 대외신인도 타격도 불가피하다. 각국이 미국발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 중인 가운데 우리 경제당국은 정치권이 야기한 수장 공백 속 대내외 불확실성 최소화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1일 밤 최 전 부총리의 자진 사퇴 후 김범석 1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최 전 부총리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들어간 상황이었다. 최 전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았어도 민주당 자체 의석(170석)만으로 국무위원 탄핵소추 의결정족수(151석)를 가뿐히 넘는 만큼 직무정지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최 전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전 부총리 사퇴로 4일(현지시간)부터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아세안+3(한·일·중) 재무장관회의와 제58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는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가 대참했다. 이를 계기로 예정됐던 한·일, 한·인도 재무장관 회담도 취소됐다.

당시 기재부 일각에서는 최 전 부총리의 불참이 유력하게 거론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위한 사퇴가 기정사실화하면서 대행을 넘겨받을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 전 부총리가 대행이 됐더라도 밀라노행 가능성은 열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막판까지도 최 전 부총리가 밀라노에 가는 방안이 내부에서 검토됐다"며 "지난 번 남아공(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도 당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불참 등으로 안 가긴 했지만 가는 방안이 끝까지 논의됐다. 대행이라고 해서 국제회의에 무조건 못 가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에서 G20 재무장관회의가 열린 2월은 최 전 부총리가 대통령 대행을 맡던 시점이다. 당시 김범석 차관이 대참했다. 이 관계자는 "(장관 회담이 예정된) 인도와 일본도 미국과의 통상 협상 주요 15개국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 전 부총리가 참석할 가능성이 아예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사전 조율됐던 최 전 부총리와 각국 재무장관의 양자 회담이 무산되면서 정부는 상대국에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미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베센트 장관과의 추가 장관급 회담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신임 부총리 인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때까지는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를 이어가겠지만 과도기적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엔 부담이 클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부총리 공백은 적어도 한 달 이상 대외 협상의 상당한 애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치적 요인이 경제에 영향을 미쳐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제외교뿐 아니라 국가 경제정책 수립,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범부처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장관급 회의체로 경제부총리가 주재해 온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금융수장 4명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도 차관의 대행 체제에선 현실적으로 동력이 약화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범석 대행은 2일 F4 회의에서 "증대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금융·외환시장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점검·대응체계를 지속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