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11만 명에 50만 원 지급…공공배달앱 최대 1만 원 할인 지원 [필수추경]

소상공인에 카드소비 시 전년대비 20% 증가액에 최대 30만 원 환급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민생안정 분야. (기획재정부)

정부가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공과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50만 원을 지급한다. 소상공인에게 사용한 소비에는 최대 30만 원 환급해준다. 공공배달앱을 이용 시에는 최대 1만 원의 할인도 지원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총 12조2000억 원 규모로 이중 민생 지원에 4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우선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크레딧을 지원한다. 50만 원 범위에서 공과금 및 보험금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1인당 평균 영업비용이 109만 원이라 절반 수준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중신용(舊 4~7등급) 소상공인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는 1000만 원 한도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마이너스 통장과 달리 금융권 총부채(DSR)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카드소비증가액(전년대비)의 20%를 월 10만 원 한도로 최대 30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명품, 온라인 거래(일부), 자동차 등은 제외다.

폐업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와 재기 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은 494억 원을 확대해 지원 인원을 늘린다.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 이용 시에 할인을 지원한다. 2만 원 이상 3번 주문 시 1만 원을 할인한다.

전통시장 등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 시 사용액의 10%를 환급해주는 행사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설의 경우 15%를 추가 환급해준 결과 디지털상품권 사용이 91.8%나 급증한 바 있다.

아울러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해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금 지원 인원을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저소득·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공급을 1만8000명에서 2만1000명으로 늘린다. 산재 융자한도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