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정부, 통계청·부동산원 압박해 수치 수정·왜곡 지시”

▲감사원 (뉴시스)

감사원은 17일 문재인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과 국토교통부 등이 통계작성기관인 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직·간접적으로 압박해 통계 수치와 통계서술정보를 수정·왜곡하게 하는 등의 비위 사실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해당 감사에 대해 “국회·언론 등에서 주택·소득·고용통계 관련 논란이 제기되는 등의 상황에서 국가통계작성·활용의 적정성을 밝히고자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감사 결과 ‘주택통계 분야’에서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는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회에 걸쳐 주택가격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하거나 부동산 대책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동산원에 통계 왜곡을 지시했다.

‘소득통계 분야’의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서는 통계청이 2017년 2분기 공표준비 시 가계소득이 감소로 확인되자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것처럼 왜곡한 것도 드러났다. 또한 대통령비서실이 통계청에 2018년 2분기 소득통계자료를 수정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이에 통계청이 임의로 수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고용통계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관련, 대통령비서실이 통계청에 비정규직 급증의 주된 원인을 조사방식 문제로 설명하게 하는 등 왜곡된 내용을 작성 후 발표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비서실·국토부·부동산원·통계청 관계자 총 31명을 징계요구 및 인사자료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주의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