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특별감찰관 후보에 최길수 추천…10년 공백 해소 속도

검사 출신 감찰 전문가…국힘 강지식 후보와 함께 추천 절차 진행
한병도 "진영 치우치지 않은 적임자"…8월 인사청문 마무리 목표

▲최길수 변호사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로 검사 출신인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국민의힘도 검사 출신인 강지식(60·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야당 몫 후보로 내정하면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이어진 특별감찰관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 변호사는 광주지검 특수부장,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을 역임했고 서울고검 감찰부에서 근무한 감찰 분야 전문가"라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추천 배경을 설명했다.

한 원내대표는 "최 변호사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바른미래당이 교섭단체 3당의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추천했던 인사"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 공무원 등을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제도가 처음 시행됐으며,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현재까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 임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도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

한 원내대표는 "자신과 가족, 참모를 감시할 독립기관을 스스로 세우는 일은 편한 선택이 아님에도 먼저 견제를 자청한 것은 자신에게 엄격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통령의 결단에 책임 있게 화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중 인사청문 절차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 경력을 갖춰야 하며 임기는 3년이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