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관지명 효력정지 "상식적·합리적…지명 철회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을 두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한 대행에 이완규·함상훈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덕수 총리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위헌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애초부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며 우리 국민과 헌법과 헌재를 능멸했다"며 "이를 헌법재판관 전원이 바로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할 총리가 권한을 남용하고, 내란을 대행하고, 출마설을 모락모락 피우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반역이자 모독"이라며 "알박기 인사 전면 중단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와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헌재관 지명권은 대통령의 적극적 권한인데,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이를 행사한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재가 이를 만장일치로 바로잡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마설이 나도는 한덕수 총리는 대선 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내란 대행 역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박 직무대행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졸속으로 처리할까 노심초사해야 할 지경"이라며 "능력도, 권한도 없는 자들이 협상에 나설 자격이나 있나"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최상목 부총리를 향해 “민생 경제와 재정 파탄의 주범”이라며 “최 부총리는 물가 안정과 출생률 반등 등을 윤석열 정부 성과라 큰소리쳤지만 낯두꺼운 소리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