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압박 나서나…대선 때 100억 달러 요구

한ㆍ미, 지난해 10월 1조4028억에 합의
트럼프, 작년 대선 때 14조8000억 요구
2025년 한국 '국방 예산'의 25% 수준
경제 비슷한 튀르키예 ‘1년 국방예산’

결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꺼내 든 상호관세는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에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비용 지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가 양국 현안으로 떠올랐다.

트럼프는 통화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 권한대행과 “거대하고 지속 불가능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그리고 우리가 한국에 제공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을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0년 재선 때는 “50억 달러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이 주장을 2배 늘린 셈이다.

최근에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 압박 등 내용을 담은 새 지침을 국방부에 공유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한ㆍ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 원으로 정했다.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 협정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고, 결국 현실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국방부)

2025년 기준, 우리나라 1년 예산은 약 667조 원. 이 가운데 국방예산은 9.23%인 약 61조6000억 원이다. 이는 전년 대비 3.6% 증가한 것으로 2년 연속 전체 예산 증가율을 앞질렀다. 그만큼 2개의 전쟁을 비롯해 국제 정세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한 해 국방예산이 61조6000억 원 수준인 가운데 주한미군 방위비로 1조4028억 원에 합의한 셈이다. 국방예산의 2.27%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대선 과정에서 주장한 100억 달러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면 사실상 ‘분담금’ 개념이 사라진다. 애초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연간 주둔비를 양국이 절반씩 부담하면서 시작됐다.

트럼프가 주장한 100억 달러의 방위비는 우리 돈 14조8000억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과 비교하면 25% 수준인 셈이다.

전날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이후 일각에서는 방위비 재협상 가능성을 제기하자 총리실도 진화에 나섰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방위비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로 협상하자고 제안한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조선과 LNGㆍ무역균형 등 3가지를 이야기했다. 방위비와 관련해 어떤 입장도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