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대학] 노정태 "연금개혁? 이건 미래세대 약탈"

입력 2025-03-28 17: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18년 만의 연금개혁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낸 건데요. 하지만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망과 불만이 상당한데요.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3%로 높이는 겁니다. 당장 기금 고갈의 급한 불은 끈 모양새지만 30대 중반 이하 청년이나 청소년들이 노년을 맞을 시기에 기금이 고갈될 위험은 여전한데요. 이번 개정안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을 고품격 시사강의 '정치대학'에서 풀어봤습니다.

※ 내용 인용 시 <정치대학>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https://www.youtube.com/@politicaluni)
■ 진행 : 임윤선 (법무법인 민 변호사)
■ 출연 :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국민성장펀드, 바이오·소버린AI 등 '2차 프로젝트' 가동…운용체계도 개편
  • "살목지 직접 가봤습니다"⋯공포영화 '성지 순례', 괜찮을까? [엔터로그]
  • 거리낌 없던 팬 비하…최충연 막말까지 덮친 롯데
  • 육아 휴직, 남성보다 여성이 더 눈치 본다 [데이터클립]
  • 고물가에 5000원이하 ‘균일가’ 대박...아성다이소, ‘4조 매출 시대’ 열었다
  • 코스피, 장중 ‘6천피’ 찍고 5960선 마감…외인·기관 ‘쌍끌이’
  • '부동산 개혁' 李, 다주택자 배제 고강도 주문…"복사 직원도 안 돼" [종합]
  • 미성년자 증여 한 해 1만4178건…20세 미만에 2조원대 자산 이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653,000
    • +3.78%
    • 이더리움
    • 3,500,000
    • +7.33%
    • 비트코인 캐시
    • 647,000
    • +1.81%
    • 리플
    • 2,019
    • +2.02%
    • 솔라나
    • 126,900
    • +3.93%
    • 에이다
    • 360
    • +1.41%
    • 트론
    • 475
    • -1.04%
    • 스텔라루멘
    • 231
    • +2.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740
    • +1.97%
    • 체인링크
    • 13,530
    • +4.08%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