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한국 관세율 26%→25%로 수정"

입력 2025-04-0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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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적용하는 상호관세율, 전날 트럼프 발표 때 적시됐던 25%로 통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6%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엔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율을 26%가 아닌 25%로 최종 결정했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에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전날의 '26%'에서 '25%'로 수정해 기재했다.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때 들고 있던 패널에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혀 있어 혼선이 벌어졌다.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상호관세율 숫자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부속서의 숫자가 다른 이유를 백악관과 상무부,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문의하며 행정명령 부속서의 관세율을 25%로 수정하려고 협의해왔다. 1%포인트 차이지만 전체 대미 수출액을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기 때문이다.

애초 미국 측은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상호관세율의 숫자(26%)가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를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사전에 한국 측에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전날까지만 해도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라야 한다라며 26%를 고수했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3일 오후 행정명령 부속서의 한국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한 뒤 이를 주미대사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한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수정해 최종 결정한 것에 대해 특별한 설명 없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25%가 맞다"라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날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파키스탄, 세르비아, 보츠와나 등 10여개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패널보다는 관세율이 1%포인트씩 높았다.

백악관은 이날 행정명령 부속서에서 패널과 숫자가 달랐던 10여개 국가의 관세율을 모두 패널과 일치하도록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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