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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협, ‘AI·플랫폼 시대 새 국회의 역할’ 정책포럼 개최

이의춘 회장은 개회사에서 "조승래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과방위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면서 인터넷신문‧포털 현안 등 언론 관련 이슈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라며 "3선 중진의원으로서 향후 국회에서 더욱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환영인사를 건넸다. 특히 "지난해 11월 카카오다음의 뉴스검색제휴사 검색 배제 이슈와...

2024-05-14 16:30
갤럭시아메타버스, 쟁글 ERP⋅라이브워치 도입…‘규제 환경 선제 대응’

다가오는 규제 환경 속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홍진표 갤럭시아메타버스 대표이사는 “라이브워치를 통해 유통량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투자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라이브워치 도입과 더불어 앞으로도 투자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도록...

2024-04-25 14:53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14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3건 중 12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43.9%에 달하는 98건의 법안이 아직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되어 있다.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2024-04-14 13:32
유재석·황현희·김미경 피해 호소하자…“사칭광고 계정 영구 정지” 조치 나선 구글

1일 구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 브랜드, 조직과의 제휴 또는 이들의 지위를 사칭하거나 허위로 암시해 사용자가 금전이나 개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유명인을 사칭한 온라인 사기 광고가 기승을 부리자 구글이 자사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유명인을 사칭해 광고한 계정을 사전 경고 없이 영구 정지하는 초강력...

2024-04-01 13:36
"핀테크가 대출심사하고 은행이 한도 결정"…핀테크-금융사 손잡고 '혁신'

이후 C 핀테크사는 통신·금융·핀테크 등 다양한 분야에 해당 서비스를 공급했고, 이를 통해 하루 평균 2만3503건의 사기 피해를 예방했다. 지정대리인ㆍ위탁테스트 우수사례집은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와 핀테크 포털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3-14 12:00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토종 플랫폼 손발 자르니, 문어발 잠식…한국 소비자만 봉됐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튜브 플랫폼에서 허위정보와 가짜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유튜브 가짜뉴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콘텐츠 삭제나 접속 차단 등을 요청할 수 있지만, 해외 사업자인 구글에 대해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는 해외사업자인 구글을 규제하려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2024-03-12 05:00
올해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771건, 개선ㆍ폐지 국민 의견 듣는다

7일부터 4월 16일까지 40일간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의 내용을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 규제정보포털을 통해 취합된 국민 의견은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TF’에 전달돼 해당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또 우수한 개선의견에...

2024-03-06 14:00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SNS 등 최근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새로운 유형 광고에 대한 규제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대출플랫폼의 영업실적 및 중개수수료 현황 등을 점검하고 소비자보호 관련 감독도 강화한다. 민원 예방과 신속한 분쟁처리를 위해 분쟁빈발 질병에 대한 상세 의료정보‧유의사항 안내한다. 더불어...

2024-03-06 10:00
“규제 걷고, 대출 풀었더니”…아파트 시장도 분양권 시장도 ‘화색’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435건으로 지난해 12월 1826건보다 600건 이상 많다.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52건에서 지난달 177건으로 늘었고, 도봉구는 49건에서 93건, 중랑구도 60건에서 75건으로 모두 늘었다. 경기지역도 경기부동산포털 집계 결과, 1월 1만6739건으로 지난해 12월 1만6532건을 일찌감치 넘어선 것으로...

2024-02-28 06:00
규제 강화 예고됐지만…1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건수 전년 대비 증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 건수가 전년 대비 줄면서 증가세가 다소 더뎌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올해는 연초부터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따르면 지난달 말 27곳이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규 신고를 마쳤다. 지난해 1월 신고건수는 16건으로 올해...

2024-02-18 09:00
거래 절벽 넘어 집값 반등 고지로?…서울 아파트 거래량 5개월 만에 상승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집계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937건으로 지난해 12월 1826건을 일찌감치 넘었다. 1월 거래 신고기한(계약 후 30일)이 약 20일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3000건대 회복 전망도 무리는 아니다. 경기지역도 지난달 들어 빠른 거래량 회복세를 보인다. 이날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은 1만4609건으로 지난해 12월...

2024-02-12 16:18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ICT(정보통신기술)업계에 법률 전문가 출신 최고경영자(CEO)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ICT업계에 퍼지는 확률형아이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문화산업공정유통법(문산법), 포털뉴스 개혁 등 전방위적 규제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ICT 업계는 규제 리스크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영입을 통한 인적 개편...

2024-01-16 05:00
중기부, 2219억 규모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공고

해외 인증획득은 중소기업들이 바이어 발굴 및 현지시장 정보 확보에 이어 주요 수출 애로사항으로 응답하는 분야이다.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규제 관련 애로사항 상담도 진행한다. 전 세계 13개 국가(21개소)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를 통해 현지진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입주·사무공간 및 현지 정착을 위한 특화프로그램도...

2024-01-11 12:00
[사설] ‘말로만 민생’ 본색 숨기지 못한 임시국회 결산서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222개의 규제 혁신 법률 중 통과된 법안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얼굴 들 자격이 없다. 다만 입법 권력 지형으로 미루어 거대 야당 책임이 훨씬 더 무거운 것도 사실이다. 어제 입법 결산서만의 문제도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카드를 오남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뒤따를 게 뻔한데도 노란봉투법...

2024-01-10 05:00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2일 정부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된 전체 규제혁신 법안 222건 중 통과된 법률은 101건으로 45.5%에 불과했으며, 아직 절반이 넘는 121건(54.5%)이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지속적으로 혁파하겠다"고...

2024-01-02 13:59
김홍일 방통위원장 취임 “하루빨리 조직 정상화…시대 뒤떨어진 제도 재정비”

김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부담을 가중하는 재허가･재승인 제도와 소유 규제, 광고 규제 등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를 정비하고, 관계부처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융합 시대에 걸맞는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인 규범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규제와 지원이 적절히 균형을...

2023-12-29 15:56
ESG평가기관, 가이던스 항목 대부분 준수...“소명기회 부여 절차 보완 예정”

이행 방식을 비교할 때, 3개 기관 모두 ‘가이던스 준수현황 보고서’ 및 ‘평가방법론’을 각 기관 홈페이지 및 ‘KRX ESG 포털’에 게시하고 있었다. 앞으로 거래소와 ESG 평가기관 협의체는 정기적인 가이던스 이행현황 비교·분석을 통해 평가방법론 정보공개 확대 및 기업 피드백 절차 개선 등 각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이행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2023-12-27 06:00
23조 게임스트리밍 '왕좌의 게임'…트위치 빈자리, 네이버 vs 아프리카TV

또 게임 스트리머 중 ‘서브컬처’(하위문화) 성격이 강한 게임 스트리밍이 많았던 만큼 네이버 같은 포털로 옮겨가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1위를 차지하기 위한 두 플랫폼의 경쟁은 심화할 전망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네이버는 규제 이슈를 피하고자 게임 및 e스포츠 위주로 스트리머를 영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프리카TV는 보이는...

2023-12-27 05: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적응정보 제공을 위한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누리집 개설(석간) △2030 국가보호지역확대 이행계획 마련 △2022년 상수도 누수율, 최근 10년중 최소 △철강제품배출량 산정 해설서 제작 △부산·울산지역 홍수예보 정확도 제고를 위한 강우레이더 설치ㆍ운영 △지속적인 노후 상수도 정비를 통한 수돗물 안전 강화 △규제혁신 우수 사례 선정 27일(수)...

2023-12-25 08:29
K방역 공신 '토종 플랫폼' 발목잡는 '플랫폼법'…IT 강국 위상 '흔들'

지진, 화재,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플랫폼은 자체 재난대응 사이트를 운영해 포털의 공적 책무를 톡톡해 해낸 바 있다. 네이버는 올여름 재난 상황에 필요한 정보를 하나로 모은 #호우 페이지를 운영했고, 집중호우 지역을 중심으로 1만2000개 제보가 올라오며 활발한 소통이 이뤄졌다. 사진과 동영상 제보도 2000여 개를 웃돌며 실시간 지역 상황을...

2023-12-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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