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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KDI "사회보험 준수율 올라가면 '초단시간 근로자' 급증"
    사회보험 준수율이 올라가면서 한 달에 60시간 미만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급증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월 60시간을 경계로 고용 비용이 최대 40% 급증하는 구조 때문이다. 이에 KDI는 중장기적으로 주휴일을 무급화하되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수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4일
    2025-12-24 12:29
  •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소비기한 식품 할인·어선 톤수 상한 폐지⋯정부, 민생 규제 21건 손본다
    식품 폐기 줄이고 조업 안전 높인다…현장 불편 규제 대거 손질고령층·여성·청년 부담 낮춰 체감도 높인 생활 밀착 개선안 정부가 일상 속 불편을 줄이고 기업과 현장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생 규제 21건을 개선한다. 소비기한 임박 식품 할인 판매부터 어선 선복량 상한 폐지, 고령층 민원서류 수수료 면제까지 생활·안전·영업·행정 전반을 아우르는 규제 손질이
    2025-12-24 12:00
  •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역대 최초' 생중계 업무보고 마무리…이재명 정부 국정실험의 성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기존 관행을 벗어나며, 새 정부 국정 운영 방식의 방향성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의 가장 큰 특징은 역대 처음으로 전면 생중계 방식이 도입됐다는 점이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7일간 이어진 업무
    2025-12-23 21:25
  • KDDX 혼란은 현재진행형⋯‘오락가락’ 방사청 책임론 부상
    KDDX 혼란은 현재진행형⋯‘오락가락’ 방사청 책임론 부상
    지명경쟁 결론에도 남은 혼선⋯보안·형평성 논란 여전결정 미루다 갈등 키웠나⋯방사청 책임론 제기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이 지명경쟁 입찰 방식으로 결론이 났지만, 당분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그간 방위사업청의 일관되지 않은 판단과 대응이 사업을 지체 시키며 업체 간 갈등을 키웠고, 해군의 전력화 지연을 초래했다
    2025-12-23 15:17
  • “약가 인하, 국내 제약산업 감내 어려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약가 인하, 국내 제약산업 감내 어려워”…투자 위축·일자리 감소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성장 기반, 두 가지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약가 인하 정책은 산업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윤웅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22일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을 정면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2025-12-22 16:52
  • “약가 개편은 산업 붕괴 신호”…제약업계, 정부안 전면 재검토 촉구
    “약가 개편은 산업 붕괴 신호”…제약업계, 정부안 전면 재검토 촉구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정부의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산업 기반을 흔드는 사실상의 미래 포기 선언”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편안에는 제네릭 의약품(복제약) 약가 산정비율 조정(53.55%→40%대)과 주기적 약가 인하 등이 담겨있어 제약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서울
    2025-12-22 15:09
  • 저칼로리 간식 속 '설탕보다 200배 단 물질'…심장·뇌 영향 우려
    저칼로리 간식 속 '설탕보다 200배 단 물질'…심장·뇌 영향 우려
    설탕의 200배 단맛을 내는 저칼로리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을 지속해서 섭취할 경우 심장과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소재 생체재료 공동연구센터 연구진은 최근 국제학술지 'Biomedicine and Pharmacotherapy'에 발표한 논문에서 아스파
    2025-12-22 10:40
  •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中 빠진 미국, K바이오에 기회…생물보안법 본격화
    트럼프 대통령, ‘생물보안법’ 서명⋯법안 발효 본격화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롯데바이오 등 수혜 기대 미국 의회가 통과시킨 생물보안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으로 최종 발효되면서 글로벌 바이오산업 전반에 구조적 변화가 예고된다. 중국 등 우려 바이오기술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이번 법안은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전략과 위탁개발생산(CDMO)
    2025-12-19 14:12
  •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내후년부터 영업손익 개념 확대…기존 수치도 주석 공시
    회계기준 제개정안 공포보험사 해지율 공시 강화 내후년부터 새 회계기준(IFRS18)이 도입되면서 영업손익 개념이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기존 영업손익 수치도 주석으로 함께 공시해 정보 이용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118호 ‘재무제표의 표시와 공시’ 제정안을 포함한 총 3건의 회계기준 제·개정안이
    2025-12-18 12:00
  •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선구제 후회수’ 재검토 속 반복되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은 ‘제자리’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피해 보상을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본적인 전세사기 예방책은 여전히 미흡해 구제책과 더불어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2025-12-17 16:00
  • 1480원 고환율 부담에 서학개미 ‘급제동’…美 주식 순매수 반토막
    1480원 고환율 부담에 서학개미 ‘급제동’…美 주식 순매수 반토막
    환율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 돌파이창용 “위기라 할 수 있고 걱정 심해”…당국 경계감 고조 원ㆍ달러 환율이 8개월 만에 1480원을 돌파하며 고환율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환율 급등에 달러 환전 부담이 커지자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투자도 빠르게 식었고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 규모는 한 달 새 반토막 났다. 17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
    2025-12-17 15:54
  • 포드, 195억 달러 비용 계상…美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주력 차종 철수 [EV 전환 속도조절]
    포드, 195억 달러 비용 계상…美 보조금 폐지로 전기차 주력 차종 철수 [EV 전환 속도조절]
    전기 픽업트럭 ‘F-150 라이트닝’ 생산 중단SK온과의 배터리 생산 합작사업도 종료하이브리드·저가 모델에 초점 미국 완성차 업체의 전기자동차 전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포드자동차가 전기차 사업 구조조정 여파로 앞으로 3년에 걸쳐 195억 달러(약 29조 원)의 비용을 계상한다. 주력 픽업트럭의 전기차 개발·생산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2025-12-16 17:00
  • EU, ‘2035 내연기관 퇴출’ 완화 검토 [EV 전환 속도조절]
    EU, ‘2035 내연기관 퇴출’ 완화 검토 [EV 전환 속도조절]
    조건 충족 시 2021년 배출량 10%까지 생산 허용그린스틸·레인지 익스텐더 사용 가능집행위, 내년 예정 규정 재검토 시점 앞당겨독일·이탈리아, 규제 완화 찬성 입장‘전기차 전환 주도’ 중국과 격차 벌어질 우려 선진국들이 전기자동차 전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방침을 사실상 완화하는 방안
    2025-12-16 17:0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추진"⋯자질 놓고 여야 충돌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 제한 정책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의 인사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시행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정책이 국내에도 도입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
    2025-12-16 15:50
  •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정보 민주적 질서 근본 위협"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가 허위조작정보가 민주적 질서를 위협한다며 관련 대응을 강조했다. 16일 김 후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무엇보다 국민 생활의 근본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에서 위협하는 허위조작정보와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악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025-12-16 11:12
  •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李대통령, '4·3 강경진압' 故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4일) 국가보훈부에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경위를 재검토하고, 취소 가능성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
    2025-12-15 09:40
  • 李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李대통령 "공공임대주택도 역세권, 좋은 곳에 지어라"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은) 역세권 좋은 곳에 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공급한 사례들을
    2025-12-12 16:08
  • 27년간 ‘위험통학로’였던 영일초 앞, 수원시가 100일 만에 뒤집었다
    27년간 ‘위험통학로’였던 영일초 앞, 수원시가 100일 만에 뒤집었다
    수원시가 27년간 방치돼 왔던 영통구 영일초등학교 앞 ‘보행로 공백’을 시민 한 명의 민원에서 출발해 100일 만에 해결했다. ‘폭싹 담았수다! 시민의 민원함’에 접수된 문제를 베테랑팀장과 관련 부서가 직접 뛰며 현실적 해결책으로 연결한 것이다. 12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민원함 운영 첫날부터 접수된 해당 민원에는 “영일초 앞에 인도가 없어 매일 수백 명
    2025-12-12 08:41
  • 구글의 신조 ‘믿지 마라, 확인하라’…‘VPN’에서 ‘ZTNA’로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②]
    구글의 신조 ‘믿지 마라, 확인하라’…‘VPN’에서 ‘ZTNA’로 [해외실험실: 빅테크 보안 대해부 ②]
    중국 정부 연계 해커 공격에ZTNA 전사 차원서 구현새로운 보안 표준으로 부상전환 비용·복잡성은 숙제 구글은 2009년께 ‘가상사설망(VPN)’ 장비가 뚫리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겪은 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2009년 중국 정부와 연계된 ‘지능형 지속 위협(APT)’ 집단이 일으킨 사이버 공격 ‘오로라 작전’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구글
    2025-12-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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