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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학령인구 감소에 사립대 대수술⋯“2040년까지 40% 감축”

일본 재무성, 대학 규모 축소안 발표 학령인구 급감의 직격탄을 맞은 일본 사립대 구조가 대수술 국면에 들어섰다. 재무성은 2040년까지 대학 250곳, 학부 정원 14만명 감축을 제시했다. 이는 2024년 기준 사립대학 전체의 약 40%에 해당한다. 30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3일 열린 재정제도심의회 분과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2026-04-30 14:43
‘넷플릭스 전용서버’ 설치비용에는 법인세 물렸다...전문가 ”정교한 과세논리 세워야”

넷플릭스가 과세당국이 부과한 780억원의 법인세 중 687억원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으면서 사실상 승소한 가운데, 법원이 넷플릭스가 설치한 ‘전용서버’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려 주목된다. 재판부가 별도의 과세방식을 적용하거나 이른바 ‘고정사업장 논리’를 재검토하는 등 여러 대안을 언급한 만큼, 법조계에서는 과세당국이 넷플릭스 뿐만

2026-04-28 16:06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AI 모델 사용권 비독점 라이선스로 전환아마존 등 다른 클라우드로 사업 기회 넓혀경쟁사 앤스로픽 의식한 행보 평가도 오픈AI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의 독점 계약을 종료하면서 자사의 인공지능(AI) 모델이 MS의 ‘애저’ 이외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다른 클라우드로 확장할 길을 열었다. 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양사는 오픈AI가 AI

2026-04-28 15:06
푸틴 찾아간 이란⋯"종전 위해 외교 해법 재검토"

이란, 오만ㆍ파키스탄 이어 러시아行협상 틀 자체 바꾸려는 전략 행보 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전쟁이 두 달을 넘어선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국과 외교 행보를 확대하고 나섰다. 전쟁을 끝내기 위한 외교적 해법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밝혔다. 미국과 협상 때 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7

2026-04-28 14:57
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옛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늘린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04-28 12:00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국민안전 위협하는 셀프감리법 철회하라" [포토]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개정안은 건설사업관리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하고, 복수 건축물 해체 시 동일 감리자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김 협회장은 "감리는 시공과 분리된 독립적 위치에서 안전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며

2026-04-28 11:47
감독 방식 재설계 필요⋯“기준부터 바로잡아야” [흔들리는 금융감독 방정식]

원칙 중심 IFRS, 해석 차이 불가피⋯감독·사법 괴리 반복금감원, ‘삼바 회계 문제없다→분식회계’ 입장 뒤집기도“기조나 상황 따라 판단 바뀌어⋯시스템 기반 감독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회계 감리 사건과 파생상품 관련 판결을 계기로 금융당국의 제재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재는 확대되는 반면 기준은 여전히 모호해 감독과

2026-04-28 05:00
'65세→75세'...노인 기준 상향, 누구에게 이득일까

한국 사회에서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이 변화의 기로에 섰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민이 체감하는 노인 연령은 평균 71.6세로 법적 기준인 65세와는 약 7년의 격차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괴리는 정책적 재검토가 시급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최근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논의가 국가적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재정

2026-04-27 16:37
레이건 피격 호텔서 또 총격…트럼프 정치의 역설

45년 만에 유사한 사건 재연보안 허술 주장 잇따라전시 대통령 의지 과시 평가도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피격됐던 바로 그 장소에서 약 45년 만에 다시 총성이 울렸다. 특히 언론과의 갈등을 이어온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은 정치적 아이러니를 더했다. 25일(현지시간) 영

2026-04-26 16:57
'설탕 담합' 적발한 공정위 직원들, 1500만원 특별성과 포상금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이 특별 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조2000억 원 규모의 설탕 담합을 적발한 공정위 조사관, 사무관, 서기관, 과장 등 14명에게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

2026-04-26 12:47
농협법 개정안에 조합장·농업인 반발…“농민 실익 빠진 구조 개편“

농식품부 권역별 설명회에 400여명 참석…“설명회 아닌 통보” 성토“통제보다 자율·속도보다 방향”…공청회 등 충분한 숙의 요구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농업 현장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지만, 참석한 조합장과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안정, 농가소득 증대, 유통구조 개선 등 농민이 체감할 대책은 빠진 채 지배

2026-04-26 09:33
호르무즈만이 아니다…글로벌 무역 흔드는 ‘바다길 24개 급소’

대체 불가부터 대규모 우회 필요한 항로까지“병목 지점 차단 전제한 다각화 전략 필요” 세계 해상 물류의 병목이 다시 전면에 떠올랐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의 핵심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되면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전 세계 바다에는 수출지와 수입지를 잇는 항로가 촘촘히 깔렸지만 이 가운데 일

2026-04-25 17:00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요? [지구 속으로]

이투데이 디지털뉴스팀 [지구 속으로] VOL. 01 벚꽃은 정말 ‘예쁜’ 꽃일까? 동물과 식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우리는 지구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수많은 생명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들은 매일매일 작은 행동으로, 때로는 큰 변화로 우리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구

2026-04-25 07:00
[종합 2보] 고관세·고환율·리콜 ‘삼중고’에도 현대차, 1분기 매출 45.7조 신기록

매출액 전년 대비 3.4% 증가분기 최대 HEV 판매 달성관세 리스크 최소화·수익성 방어 현대자동차가 고관세·고환율·리콜이라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딛고 역대 1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차종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 확대 전략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전동화 전환과 고부가가치 차종 확대,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중심으로 컨틴전

2026-04-23 15:47
[종합] 현대차, 1분기 매출 ‘사상 최대’…美 관세 여파 영업익 30.8%↓

매출액 전년 대비 3.4% 증가분기 최대 HEV 판매 달성관세 리스크 최소화·수익성 방어 현대자동차가 고관세·고환율·리콜이라는 삼중고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고부가가치 차종과 하이브리드 중심의 판매 확대 전략이 외형 성장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현대차는 전동환 전환, 고부가가치 차종 확대,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병행하면서 영업이익

2026-04-23 14:27
공사비에 밀리고 재건축에 치이고…리모델링서 눈 돌리는 조합들

공사비·수익성 한계에…규제 완화된 재건축으로 선회 한때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아파트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 들어 급격히 힘을 잃는 모습이다.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흔들리는 사이 재건축 규제 완화와 사업성 개선 기대가 맞물리면서 조합들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방향을 틀거나 사업 자체를 접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2026-04-22 17:43
검찰, '감사원 전 과장 뇌물' 일부 혐의만 기소…”공수처 추가자료 보내면 재검토”

검찰이 15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감사원 전 과장급 공무원의 혐의 중 일부를 기소하고 나머지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보완수사 권한을 두고 대립하며 수사가 2년 넘게 지연된 사건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피감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 등 5명으로부터 19회에 걸쳐 약 1

2026-04-22 10:30
순천 농어촌 돌며 수당 주는 공무원...'적극행정' 명분에 업무 과부하

"농어촌의 공익수당 지급방식을 기존처럼 농협위탁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이는 전남도 순천시가 농협에 위탁해 지급해오던 농어민 공익수당을 올해부터 직접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공무원 노조가 최근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책임성과 편의성를 내세운 시의 결정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은 "현장 부담을 외면한 일방적 정책이다"고 비판했다. 22일 순천시에 따

2026-04-22 08:53
'초과이익 늪' 빠진 삼성·SK⋯'노조 전유물' 넘어 '사회환원’ 필요성 대두 [노조의 위험한 특권下]

오래된 이익 배분 방식, 재설계 필요성지역사회 상생 기금 등 사회 환원 제안삼성 희망디딤돌…SK 동반성장협의회 등 보상 심리에서 시작된 삼성전자 노조발 ‘성과급 갈등’이 국가 산업 생태계와 지배구조를 흔드는 리스크로 부상했다. 경쟁사와의 보상 경쟁 속에서 노조 영향력이 경영 의사결정 영역까지 확대되며, 단순 교섭을 넘어 ‘지배구조 변수’라는 새로운 국면에

2026-04-22 05:00
정릉공영차고지, 수영장·체육관 갖춘 복합플랫폼으로 재편

차고지 상부에 생활체육시설 도입 서울 성북구 정릉공영차고지가 수영장과 다목적체육관, 헬스장 등 생활체육시설과 버스 운수 기능을 결합한 복합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1일 성북구 정릉동 771-7번지 일대 정릉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의 복합개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차고지 상부를 활용해 주민 편의시설을 도입하는

2026-04-2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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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28일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기사법 ‘제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상정’

당일 오전 10시·오후 2시 각각 법안소위 예정 의료기사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반발 나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면 개정안은 상정 인구전략위 재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안 관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 주에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하지 않은 반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2026-04-26 06:00
코로나19 접종 6월말까지 연장…“고위험군 10명 중 6명 미접종”

정부가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 기간을 연장했다.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초 4월 30일까지였던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재확산 가능성과 함께 고위험군의 낮은 접종률을 고려한 것이다. 고위험군은

2026-04-15 22:51
“기초연금 받으면 더 오래 산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 정책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 지원이 고령층의 건강과 생존에 실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검증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연구원이 ‘소득수준과 생애주기별 건강’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가 집필한 제4장 ‘기초노령연금이 노인 건강에

2026-04-02 15:54

넥스블록

가상자산 출금지연 ‘구멍’ 막는다…예외계좌서 피해 59%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자금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금 지연 제도를 전면 강화한다. 거래소별로 제각각 운영되던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계좌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되던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정비해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2026-04-09 08:52
"상장이 능사 아냐"…TGE 미루고 몸 사리는 가상자산 프로젝트들

최근 가상자산 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 기대를 모았던 주요 프로젝트들의 토근 발행(TGE)이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예정대로 상장이 이뤄지더라도 직후 가격이 급락해 원금 손실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이제 프로젝트 완성도보다 상장 시점과 토크노믹스(토큰 경제) 건전성을 먼저 따져보는 분위기다. 동시에 ‘고밸류·저유통량(High F

2026-03-16 08:59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3574조 원’, 자본 거래 규율 체계 재검토 필요

2024년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규모 2.5조 달러 달해 신흥국가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거래량 늘어 기존 금융거래 체계 재편 외환시장 관리체계와 외환거래법 재검토 필요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확대로 외환 및 자본거래 규율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가상자산을 통한 비공식적 국경간 자금 이동은 자산 이동의 기술적 흔적에 불과하며, AML과 K

2026-02-25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