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교통안전공단·항로표지기술원 합쳐서 선박·항행시설 안전관리 일원화

해수부 공공기관 기능개혁 후속
공단은 선박검사·여객선 운항관리, 기술원은 등대·등부표 관리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항로표지기술원 CI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을 통합해 선박 안전관리와 항행시설 관리를 한 기관에서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공기관 기능개혁의 일환으로 분산된 해상교통 안전 기능을 연계해 현장 대응과 정책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해수부는 1일 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두 기관은 현재 해수부 산하에서 서로 다른 해상교통 안전 업무를 맡고 있다. 공단은 선박검사와 여객선 운항관리 등 선박 중심의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기술원은 등대와 등부표 등 항행 교통시설을 현장에서 관리한다.

통합이 이뤄지면 선박과 운항관리, 항행 안전시설을 한 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해수부는 항로 지정과 선박 교통관리 등 해상교통 정책에 항행시설 설치·관리 정책을 연계해 현장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고 국가 해상교통 정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이번 통합으로 양 기관의 전문성을 결집해 해양 교통안전 관리 체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은 통합 대상과 큰 방향을 정한 뒤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하는 단계다.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은 별도 태스크포스(TF)와 연구용역을 통해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 로드맵 초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고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항만공사 통합을 둘러싸고는 항만별 전문성과 지역 자율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부산항은 컨테이너·환적, 인천항은 수도권 교역, 울산항은 에너지·산업, 여수광양항은 철강·석유화학 중심으로 기능이 다른 만큼 단일 법인으로 묶으면 지역별 의사결정과 항만 특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통합 효과 분석과 의견수렴이 충분했는지를 놓고 국회와 지역사회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해수부는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