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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재판중지법'에 국회 사이트 '시끌'…반대의견 쇄도
    '형소법 개정안' 관심도 1위6일 만 '국민의견' 약 2만5천건반대 2만건, 찬성 1천건尹 지지단체, '좌표찍기' 정황도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약 2만 건이 넘는 국민 반대의견이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입법예고가 진행 중인 법안 중 국민 의견이 가장 많이 달린 건
    2025-05-08 15:50
  • 개인 투자자 77% “자본시장 확대해야”…방법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개인 투자자 77% “자본시장 확대해야”…방법은 규제보다 인센티브
    국내 개인 투자자 10명 중 8명은 자본시장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규제보다는 투자 인센티브와 상품 다변화를 더 선호했다. 30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본시장 투자촉진을 위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응답자의 77.0%가 국내 자본시장 확대에 공감한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자체 온라인 플랫폼인 ‘소플’을 통해 투자자 171
    2025-04-30 09:04
  • 한전기술, ESG경영 실천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한전기술, ESG경영 실천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
    한국전력기술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한전기술은 16일부터 25일까지 ‘ESG경영 실천을 위한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과 학계, 협력업체 등 한국전력기술의 주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ESG경영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 결과는 향후 ESG경영
    2025-04-16 16:30
  • 권익위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내야"
    권익위 "반복되는 산불, 이제는 끝내야"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경상권역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권익위는 기존 방지대책이 산불 예방·진화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실태조사 및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개선방안이 마련되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2025-04-08 09:34
  • 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韓대행 "연금법 개정안 공포…청년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도 적극
    2025-04-01 09:57
  • 방통위, EBS 사장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선임
    방통위, EBS 사장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 선임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안팎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사장 선임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2025년 제8차 위원회’를 열고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는데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0일까지 EBS 사장직 공모에 나섰으며 지원자 8명을 대상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2
    2025-03-26 14:55
  •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내년 예산 경기부양 주력…의무지출 구조조정 병행
    2026 예산안 편성·기금운용계획안 지침 확정경기하방 우려…'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2028년 의무지출 433조…효율화 방안 강구필수 외 재량지출 최소 10%↓…사전검토 강화 정부가 2026년도 예산은 경기 부양에 무게를 싣기로 했다. 계엄·탄핵 사태와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도 지속하고 있어 민생
    2025-03-25 11:00
  • “실적 기지개 켤까” 여행업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추진에 ‘기대감’
    “실적 기지개 켤까” 여행업계, 중국 단체관광객 무비자 추진에 ‘기대감’
    정부가 올 하반기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정책을 추진하자 여행업과 면세업계가 실적 개선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주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3분기 중 전담여행사가 모집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중국인 관광객은 제주도에 한해서만 30일 무비자
    2025-03-23 09:49
  •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 면접 본다
    방통위, 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 면접 본다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 8명 전원을 면접 대상자로 확정, 면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면접 대상자는 △신동호 EBS 이사 △김영호 전 서울신학대 교수 △장두희 KBS 심의실 심의위원 △권오석 한서대 교수 △류남이 EBS 수석 △김덕기 전 KBS 경영평가단장 △김승동 뉴스통신진흥회(연합뉴스이사회) 이사 △박치형 한양대
    2025-03-20 13:54
  •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재검토 규제 1545건, 국민 의견 받는다
    복권 1인당 판매 한도 등 올해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1545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진다. 정부는 이에 앞서 17일부터 40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국민 불편과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통상 3년) 기한 도래 시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는
    2025-03-17 10:00
  • EBS 사장에 8명 지원…11일부터 국민의견 수렴
    EBS 사장에 8명 지원…11일부터 국민의견 수렴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사장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이 시작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지난달 28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EBS 사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한 결과 8명이 지원해 이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자들의 지원서는 11일 오전 9시부터 17일 오후 8시까지 방통위 누리집에 공개되며 접수된 국민 의견은 EBS 사장 임
    2025-03-10 21:34
  •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국민연금연구원, 설립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연구 성과를 되돌아보고, 지속가능한 연금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기념사업은 △30주년 기념 누리집(이하 누리집) 개설 △연구과제 및 슬로건 공모전 △제2회 NPS 포럼 등 세 가지로 구성해 순차적으로 추진된다. 먼저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의 역사와 주요 연
    2025-03-07 10:21
  • 기업인 '여(女)벤저스' 뜬다…대한상의 '여성기업委' 출범
    기업인 '여(女)벤저스' 뜬다…대한상의 '여성기업委' 출범
    5일 ‘여성기업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초대 위원장에 정기옥 LSC푸드 회장 대한상공회의소가 중견·중소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기업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회는 여성 기업인들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정책 마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여성기업
    2025-03-05 13:30
  •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2035 NDC' 9월 UN 제출…崔대행 "원전 등 확대해 탄소경쟁력 강화"
    탄녹위 2기 출범식 및 전체회의2031~2049 온실가스감축 장기비전 마련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연내 수립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재생에너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확대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9월 국제연합(UN)에
    2025-02-24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7일 ~ 2월 21일)
    ◇기획재정부 17일(월) △2025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석간) △한전 전력구 건설현장 방문, 공공기관 상반기 신속집행 독려 18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3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2
    2025-02-16 09:04
  • 민주,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광장의 에너지 정치에 반영"
    민주, '정책 소통 플랫폼' 출범…"광장의 에너지 정치에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당 정책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7일 국회에서 ‘모두의질문Q’ 출범식을 열었다. ‘모두의질문Q’는 시민의 집단지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공론화하고 해결하기 위한 당 차원의 소통창구다. 일반 국민들과 각계각층의 전문가, 협·단체 등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2025-02-07 14:18
  •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 ‘중장기 교육발전계획’ 적용 1년 연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첫 적용 시기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5일 대통령 직속 행정위원회인 국교위는 ‘국가교육위원회 2025년 업무계획(안)’을 발표하고 3월 확정할 예정이었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 마련 목표를 5월로 미룬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는 혼란을
    2025-02-05 13:39
  • 광화문광장에 6.25 우방국 위한 ‘감사의 정원’ 조성된다
    광화문광장에 6.25 우방국 위한 ‘감사의 정원’ 조성된다
    시, 3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계획 발표22개국에서 온 석재로 조형물‧상징공간 조성 예정오 시장 “감사의 정원으로 세계인에 감동 전한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오늘날 우리를 있게 도와준 우방국에 감사를 전하고 세계와 소통하는 공간을 만든다. 시는 6.25 전쟁 참전국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은 상징 공간
    2025-02-03 10:00
  •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교위, 중장기교육발전계획 1년 연기하기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한 국가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표를 1년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시기도 기존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미뤄졌다. 국교위 내부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부분에 대한 준비가 안 됐다는 중론이지만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여파에 따른 정치적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31일 본지
    2025-01-31 12:10
  •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청년 국유재산 대부료율 5→1%…가업상속 물납주식 재매입 요건 완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청년 세대(19~34세)가 국유재산을 임차할 때 대부료율이 5%에서 1%로 낮아진다. 물납주식 우선매수제도 신청 기간은 물납허가일로부터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신청 요건도 완화해 가업승계 상속인이 물납주식을 보다 쉽게 재매입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5-01-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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