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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李대통령 "'국민주권의 날' 지정 입법 꼼꼼히 챙겨달라…명칭 여론조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로 명명하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관해 입법 과정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제17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각 수석실과 안보실 차원에서 k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완성하기
    2025-12-04 17:08
  •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정부 "국민 의견 정책으로 전환⋯공공부문 AI 활용 일상화"
    기관별로 분산된 국민 참여창구가 범정부 국민 참여창구로 확대 개편된다. 국민은 어떤 정책이든 단일 창구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정부 정부혁신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인공지능(AI) 도입과 업무방식·공직문화 전반의 혁신을 통해 ‘국민이 주도하고 AI가 뒷받침하는
    2025-12-02 16:00
  •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70% “대체 조제보다 의사가 처방한 약 선호”
    국민 10명 중 7명은 약사가 대체 조제한 약보다 의사의 처방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해소할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한정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징
    2025-11-28 09:14
  •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1년 이상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제정에 따른 'AI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12일부터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AI기본법은 AI산업 발전과 AI의 안전·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AI
    2025-11-12 12:00
  •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청년 등 국유재산 대부료 1%로 인하
    이르면 내년 상반기 사회적 경제조직과 청년 창업 기업 등은 제한경쟁을 통한 국유재산 대부가 허용되며 대부료는 재산가액의 1%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러한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8월 발표된 '2026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안)' 등 주요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안에는 사회적
    2025-11-11 10:00
  •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논의⋯"국민 의견에 화답해야"
    당정대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 인하' 논의⋯"국민 의견에 화답해야"
    김민석 총리, 공관서 고위당정대 협의회 개최강훈식 "배당소득 세율 포함 다양한 의견 제시돼”현행 최고세율 45%→25% 인하안까지 검토 중2035 온실가스 감축목표·재난대비책도 논의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본격 검토하고 나섰다. 고금리·저성장 국면에서 가계의 투자 여력을 높이고, 국내 자본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2025-11-09 17:24
  •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세무조사는 AI가 체납은 기동반이…국세청, 국세행정 패러다임 바꾼다
    임광현 청장 첫 세무관서장회의…‘AI 국세청’·‘체납관리단’ 출범세무조사 현장 상주 줄이고, 악의적 체납 즉시 추적직원보호 변호팀 신설·AI 전담조직 신설로 내부 혁신 병행 국세청이 세무조사·체납관리·납세서비스 전 과정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면 개편하고, 고액체납자 즉시 추적과 직원보호 제도 강화를 병행하는 세정 대전환에 착수했다. AI가 납세자
    2025-11-03 11:00
  •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디엠…'익명 앱' 사이버 폭력 피해 심각 [데이터클립]
    에스크나 디엠 등 '익명 앱' 경험자 4명 중 1명은 사이버 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10일부터 23일까지 국민생각함을 통해 2925명을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익명 앱' 이용 실태와 부작용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익명 앱을 이용해 본 응답자(62.9%)의 약 25%는 직접적인 사이버 폭력 피
    2025-10-27 16:24
  •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국민의힘 “국민 조롱한 이상경 국토부 차관, 즉각 경질해야”
    “33억 아파트 갭투자로 6억 차익““집값 떨어지면 사라던 인물의 내로남불“ 국민의힘이 23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로남불 부동산의 상징이 된 이상경 차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서민과 청년을 옥죄는 부동산 정책을 밀어
    2025-10-23 14:43
  •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 “부동산 대책 ‘주택완박’…집 사고팔려면 허락받는 나라”
    국민의힘이 20일 정부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이름만 ‘주택시장 안정화’일 뿐, 실제로는 서민의 주거권을 옥죄는 ‘주택완박(주택 완전 박탈)’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공급 중심 정책을 약속했지만, 취임 6개월도 안 돼 더 강
    2025-10-20 14:04
  •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중앙·지방재정 등 재정정보 한눈에…AI 입힌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정부 '모두의 재정 플랫폼 구축 방안' 발표각종 재정정보 연계·공개 범위 확대…2026년 11월 공개 정부가 중앙·지방·교육재정 등 분산된 재정정보를 통합하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재정 플랫폼 '모두의 재정'을 구축한다. 재정 투명성·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11월 공식 오픈할 계
    2025-10-02 10:00
  • 대한항공,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탑승 1대1·제휴 0.82 전환
    대한항공, 통합 후 10년간 아시아나 마일리지 유지…탑승 1대1·제휴 0.82 전환
    언제든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마일리지로 전환전환비율은 항공 적립·제휴 마일리지 이원화“마일리지 소비 편의성과 기회 확대 노력”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 이후에도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현행대로 유지한다. 탑승 마일리지 전환 시에도 1대1 비율로 전환할 수 있게 해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를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
    2025-09-30 12:34
  •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안…전환비 '탑승 1:1'·'제휴 1:0.82'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수정안 공정위 제출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별도 관리9월 30일부터 10월 13일까지 대국민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가 30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등 통합 방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3일까지 항공소비자,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국민 의견청취를 실시하기로 했다. 해당 안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합병
    2025-09-30 12:00
  • 우원식 “국민 목소리,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우원식 “국민 목소리, 입법·정책에 반영하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민대표들이 제안한 의견을 국회가 좋은 법과 정책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서 열린 ‘2025 국회 입법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국민이 내 손으로 대표자를 뽑아서 국회를 구성하는 데서 나아가 국회의 입법·정책 과정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자는 것이 이
    2025-09-23 15:05
  • [에너지] 李대통령 “원전 짓는데 15년 걸려...재생에너지 키워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에너지] 李대통령 “원전 짓는데 15년 걸려...재생에너지 키워야”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자력 발전소 짓는 데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대대적으로 키워야 한다”며 “추가 원전 착공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신설될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대해선 “대립적으로 보지 말아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AI) 산업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자력 발
    2025-09-11 16:10
  •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동
    대주주 기준 완화 기대감…코스피, 박스권 탈출 시동
    4년1개월만에 3260선⋯연중 최고‘정책 되돌림 시사’에 투자심리 회복증권지수 7% 급등…상상인 21%↑ 코스피가 9일 3260선에 오르며 연고점을 경신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 다시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26% 오른 3260.05에 마감했다. 코스피
    2025-09-09 16:52
  • "데이터로 혁신생태계 조성"…창업진흥원 등 10개 기관, 공동 협력 나서
    "데이터로 혁신생태계 조성"…창업진흥원 등 10개 기관, 공동 협력 나서
    창업진흥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 산하 10개 기관이 협력해 공공데이터 제공 및 데이터기반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데이터 실무협의체'를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협의체는 중기부 산하 7개 기관(창업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소벤처기업연구원·한국벤처투자·한국중소
    2025-09-08 12:00
  •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매관매직’ 이배용 후폭풍 국교위 6명 돌연 사퇴…“전원 총사퇴하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 6명이 돌연 집단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국교위 전체 위원의 총사퇴도 촉구했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국교위원 6명은 4일 오전 성명서를 내고 “국가교육위원회가 반교육적 부패 기관으로 전락했다”며 “국교위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2025-09-04 09:54
  • 한전KDN, AI 활용 전기료 절감 방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한전KDN, AI 활용 전기료 절감 방안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
    한전KDN은 1일 국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 발굴을 위한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경진대회는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 대국민 투표 비중을 25%까지 상향 조정했다. 다양한 심사를 거쳐 총 6건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2025-09-01 15:55
  • 부산항만공사, '시민참여혁신단' 모집…국민 의견으로 항만 서비스 혁신
    부산항만공사, '시민참여혁신단' 모집…국민 의견으로 항만 서비스 혁신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정책과 서비스 개선에 국민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2025년 부산항 시민참여혁신단'을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민참여혁신단은 오는 9월 1일부터 19일까지 3주간 지원자를 모집하며, 활동 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자격 제한은 없으며, 부산항과 항만 정책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
    2025-09-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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