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차액가맹금 대법 패소 시 대혼란…전현직 점주들 줄소송 러시”

25일 '현실화된 차액가맹금 사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토론회

▲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피자헛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과 책임경영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법원의 210억 원 차액가맹금 반환 판결을 즉각 이행하고, 회생 절차를 통한 책임 회피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피자헛 가맹점주)

피자 프랜차이즈인 피자헛과 가맹점주 간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법적소송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가운데 향후 결과에 따라 업계 전반으로 소송전이 확산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만약 피자헛의 패소로 최종 결론날 경우 현직 점주 뿐 아니라 이미 사업을 접은 전직 가맹점주들까지 집단소송에 뛰어들어 국내 프랜차이즈 전체가 줄소송 악재에 휩싸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열린 '2025년 프랜차이즈 현안 긴급 토론회'에서 안준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피자헛이 고등법원(고법)에서 패소한 이후 프랜차이즈 브랜드 10여곳이 점주들과 차액가맹금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서 "만약 대법원에서도 패소한다면 업계 전반에 걸쳐 차액가맹금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주최로 '2025년 현안 긴급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안준규 변호사, 정성인 전문위원, 박성진 변호사, 변채영 변호사가 청중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

안 변호사는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크게 2가지가 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 가맹점을 하다 그만두신 분들은 밑져야 본전이라고 생각하고 집단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가맹점 비즈니스를 운영 중인 분들도 프랜차이즈 본부와의 사업계약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소송전에 참여할 수 있다. 두 헤게머니를 가진 분들의 참여가 기정 사실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소송전 촉발 시 가맹본사 입장에선 피자헛과 자사의 사례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의 중심에 선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가맹점 매출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는 방식보다 필수품목 유통 마진(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점주들이 본부의 부당이득을 주장하고 나선 것. 현재 피자헛을 시작으로 BBQ, BHC, 교촌치킨, 배스킨라빈스, 도미노피자, 파파존스, 롯데슈퍼 등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주요 쟁점 중 하나로 거론된 적정도매가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변채영 태평양 변호사는 "적정 도매가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의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고등법원 역시 기업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비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