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 규모 특별인프라펀드 출범…13조 민자사업 신속추진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1월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 제2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13조 원 규모의 민간투자 사업을 신속 추진하기 위해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후 최초로 2000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출범했다. 내수·건설경기 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 민자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조8000억 원을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2일 민자사업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자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로서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 원을 출자해 2000억 원 규모로 조성했다. 민자사업의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운용 예정이다.

김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 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해당 펀드가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밖에 정부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 2배 상향(1→2조 원 △은행의 BTO 지분투자 시 적용 위험가중치 기존 400%→ 일반 250%·BTO-MCC 100% 등 하향 조정 등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김 차관은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000억 원(2025년 집행규모 2조8000억 원 중 집행률 54%)의 민자사업을 조기 집행해 내수 및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방문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해 다양한 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2025년도 집행률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