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없는 ‘공조수사본부’ 출범…공수처·경찰·국방부 손잡아

입력 2024-12-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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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합동 수사하기 위해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다.

11일 공수처는 “공수처의 법리적 전문성과 영장 청구권, 국수본의 수사 경험과 역량, 국방부 조사본부의 군사적 전문성 등 각 기관의 강점을 살려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과 비효율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조본에 경찰·공수처와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그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던 수사 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과 공수처가 중복으로 청구해 불필요한 조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수처는 “공조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투입 인원 등 세부 사항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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