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딥페이크 민원, 최근 급상승…관계기관 조치 필요"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및 대응 강화 요구 등의 민원이 최근 들어 급상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날 2021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3년간 딥페이크 관련 1096건의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민원은 2024년 월평균 50건으로 2023년 대비 1.7배 증가했다. 또한 올해 8월 접수된 민원은 전년 동월(35건) 대비 6.1배 증가한 213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대응 강화 요구, 교육 요구 및 교육 자료 개선 등이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