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소상공인 AI 전환 법제화 속도…“기본법 넘어 실행법 필요”

오세희 민주당 소상공인위원장, 입법 간담회 개최
중기 AI 도입률 5.3%…서울 소상공인 AI 활용도 9.7% 불과
전문가들 “맞춤형 지원 필요…데이터·비용 장벽 해소해야”

▲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서이원 기자 @iwonseo96)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했다. AI 기본법 시행 이후 산업 전반에서 활용 필요성은 커졌지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는 데이터 부족과 전문인력 부재, 비용 부담 등이 확산의 걸림돌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 오세희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 제정을 위한 입법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AI 전환 지원과 규제 애로 개선 등 향후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정부·협단체 관계자, AI 공급기업, 업종별 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오 의원은 “요즘 기업 경쟁력의 기준이 AI가 되고 있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만큼 활용 기반, AI 전문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과 성과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중기부 장관 소속 AI 전환위원회 설치, 업종·규모별 맞춤형 지원, 데이터 품질 향상·표준화 플랫폼 구축, AI 전문기업 육성, 규제배심원제 도입, 시·도별 AI 혁신허브 지정 등도 포함됐다.

발제에 나선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본부장은 AI 기본법 이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별도 실행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AI 기본법은 투명성, 안정성 등 중요한 의무 체계를 세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의 크기가 다르다”며 “기본법은 규범적 기본틀이고, 촉진법은 이를 현장에서 작동시키는 실행법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장 도입률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최 본부장에 따르면 2024년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AI 도입률은 5.3%에 그쳤다. 도입 희망 기업도 16.3%에 불과했다. 서울시 소상공인 AI 활용률도 9.7% 수준으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나은 서울에서도 10명 중 1명에 못 미쳤다.

이지현 중소기업중앙회 AI혁신사업팀장은 “AI 수요는 홍보나 안내만으로 만들어지기 어렵고 데이터 수집, 공정 디지털화, 시스템 연계 등 기초 DX 경험이 쌓이는 과정에서 구체화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데이터를 보유하는 것과 AI 학습에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을 갖추는 것은 다르다”며 “진단, 데이터 정비, 실증, 현장 적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지원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쉬운 AI’와 찾아가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AI는 생존 무기”라며 “소상공인은 자리를 비우는 순간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교육장으로 부르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장방문형 교육·컨설팅, 고령층도 쓸 수 있는 생활밀착형 인터페이스, AI 전환 바우처 등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업계에서는 AI 전환 지원이 단순 솔루션 보급에 그쳐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정윤 인터엑스 대표는 “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쓸 수 있는 범용화 기술에 투자해야 한다”며 “한 번의 연구개발(R&D)로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전주기 지원 정책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문원 엠아이큐브 대표도 “AI 전환은 알고리즘보다 데이터와 도메인 이해가 중요하다”며 현장형 AI 전문인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