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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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침해 신고 최대 2억 포상’ 등 국무회의 의결

영업비밀 침해 범죄를 신고하거나 적발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2억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21회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대통령령안 14건과 법률공포안 32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05-12 17:40
내란특검, ‘군기누설’ 김용현에 징역 5년 구형…“군 통수 체계 붕괴시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2026-05-12 16:40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 2심서 징역 9년...1심보다 2년 늘어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단전·단수 위법 지시…국민에게 중대 위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2년 늘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2일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

2026-05-12 16:34
야구장 AI 사진, 논란되는 이유

방금 야구 중계화면 속 누구야? 최단시간 300만 관중 돌파를 이뤄낸 한국 프로야구. 찾는 이들도 보는 이들도 많기에 생각지도 못한 장면이 이슈로 떠오르는데요.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아기와 강아지뿐 아니라 외모를 뽐내는 관중들도 연일 카메라의 선택을 받곤 하죠. 이는 유튜브 쇼츠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퍼져나가며 새로운 스타 탄생을 예고합니다.

2026-05-12 16:01
국힘, 경북 선대위 출범…"경북 표심이 전국 뒤덮는 태풍 될 것"

"지방선거 넘어 대한민국 지키는 선거""공소취소 특검은 독재 마지막 단계" 국민의힘은 12일 경북도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발대식 및 선거대책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선대위 발대식에서 "오늘 받는 공천장은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과 당원들의 명령"이라며 "기쁜 마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달라"고 말했다.

2026-05-12 15:56
대법, 노상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실형 확정

이른바 ‘제2수사단’ 병력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대법원에서 징역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는 12·3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박영재 주심 대법관)는 12일 오후 노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2026-05-12 14:46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한계”…단계적 시장 개방 필요성 대두

전문가들 “스테이블코인,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규제 명확성 시급”“명확한 규제 필요”…시장 경쟁·단계적 개방 병행 제안AI 결제 시대 대비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 필요성 제기 국내외 디지털 자산·금융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차세대 결제·정산 인프라로 규정하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과 명확한 규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2026-05-12 14:44
'일본인 관광객 모녀 참변' 음주운전자, 1심서 징역 5년·테슬라 몰수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이 중 어머니(50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사고 차량인 테슬라 몰수를 명령했다. 재

2026-05-12 14:28
부산교육감 김석준TV 유튜브 돌연 삭제, 선관위 '선거 방해' 수사의뢰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생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예비후보 공식 유튜브 채널 삭제 사태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가 단순 해프닝이 아닌 ‘선거의 자유 방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공식 수사 절차에 착수한 셈이다. 김석준 예비후보 선거캠프에 따르면 부산시선관위는 지난 8일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2026-05-12 11:51
송언석 "박찬대, 대장동을 지역개발 모델처럼 언급…개탄"

"대장동은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비리""아첨꾼 아닌 일꾼 선택해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를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지역 현안 해결 모델처럼 언급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박 후보가 인천 현안 해결 방법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언급하면서 그 사례로 이재명

2026-05-12 10:10
"조금만 올라갔다 올게"…청송 주왕산서 실종된 초등생, 사흘째 수색

대구에서 가족과 함께 경북 청송 주왕산국립공원을 찾은 초등학교 6학년 A군(11)이 홀로 산행에 나선 뒤 실종돼 사흘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A군은 10일 정오께 기암교에서 가족에게 "조금만 올라갔다 오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기고 주봉 방향으로 이동한 뒤 연락이 끊겼다. 시간이 지나도 A군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는

2026-05-12 10:08
송언석 "공소취소 특검, 범죄 지우기 동시에 정치보복 목적"

"검찰, 권력 앞에 개만도 못한 신세""양도세 중과에 서울 매물잠김 현실화"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공소취소 특검은 범죄를 지우는 동시에 검사·판사·증인에 대한 정치보복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취소로 없애버리기 위

2026-05-12 09:27
“참담” 언급한 원민경 장관…광주 여고생 피살에 대책 점검 나서 [SNS 정책레이더]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여고생 피살 사건 현장을 찾아 피해자 보호체계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건 이후 지역 고교생들을 중심으로 엄벌 촉구와 추모 성명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도 대응 수위를 높이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1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 사건 현장을 다녀왔다”며 “너무

2026-05-11 20:51
대법,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 마련한다

대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에 나섰다. 11일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제145차 전체회의를 열고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군 양형기준에 '중대재해 범죄'를 추가하는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설정 범위와 유형 분류를 논의했고, 향후 형량 범위와 양형 인자에 대해 논의할 예정

2026-05-11 20:02
매직패스와 '상대적 박탈감'

사람이 몰리는 곳은 복잡합니다. 밀리기 마련이고, 늦어지는 시간도 감수해야 하는데요. 이곳이 ‘놀이공원’이라면 더욱더죠. 특히 주말과 공휴일, 방학과 어린이날이 겹치는 시기라면, 인기 놀이기구 앞에는 대기 시간 표지판이 60분, 90분, 때로는 120분이 으레 붙게 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기자들의 앞을 지나가는 ‘소지권자’들의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

2026-05-11 16:20
에두아르 필리프 佛 전 총리, 극우에 맞서 대선 출마 공식 선언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전 총리가 내년 열릴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1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에 따르면 중도우파 성향의 정당인 ‘수평선’의 대표인 필리프 전 총리는 프랑스 북동부에 위치한 랭스에서 열린 집회에 나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대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며 내년 치러질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

2026-05-11 11:01
추경호 "김부겸, 서울 가서 특검법 막아라…정쟁 아닌 사법쿠데타"

"대통령 범죄세탁 특검은 사법쿠데타""정치싸움 아니라 민주주의 위협"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공소취소 특검법‘을 겨냥해 "대통령 범죄 세탁 특검법"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를 흔드는 위험한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추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볼 수 없다"며 "집단적으로

2026-05-11 11:00
국힘 "李, 선박 피격에도 ‘입꾹닫’…국민 안전보다 부동산 SNS"

"다주택자 중과 재개로 전세 실종·월세 폭등""정부, 피격 축소·늑장 대응…부동산 지옥 현실화" 국민의힘은 11일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 선박 피격 대응과 부동산 정책을 동시에 겨냥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은 외면한 채 정권은 공소취소 특검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1차 조사 결과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2026-05-11 09:25
이번 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도 시작

13일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조정기일 진행14일 어도어 vs 다니엘 손배소송 첫 변론기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의 조정절차가 이번 주 시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조정기일을 연다. 조정기일은 판결에

2026-05-10 10:46
“다단계 투자금 수익은 사업소득” 주장한 투자자들…法 “이자소득”

“4개월 5% 수익” 약속한 다단계…회장은 징역 20년 확정法 “위험 안 지고 약정 금액만 받은 건 사업 아냐” 화장품 공동구매 다단계 업체에 투자해 수익을 받은 투자자들의 소득이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최근 장모 씨와 최모 씨, 이모 씨 등 3명이 강서

2026-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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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문화 이슈] “30년을 함께한 이들을 위한 위로” 드라마 허수아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ENA 범죄 수사 스릴러 드라마 ‘허수아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사실 이춘재 사건은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2026-05-09 08:00
美 고령자 사기 피해 3.6조원 “4년 새 4배 늘어”

미국에서 고령자를 겨냥한 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 노인법 전문가들이 예방 교육과 조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전미노인법변호사협회(NAELA)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미국 노인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주제는 ‘권리를 지키고, 사기에 맞서다’다. 협회의 미국 연방

2026-05-04 07:00
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치매로 인한 변화를 느껴도 대부분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시니어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홍명신 에이징커뮤니케이션센터 대표가 그런 이들을 위해 ‘치매 케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요즘은 ‘치매 머니’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치매로 아픈 분의 돈 관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어머

2026-04-20 06:00

넥스블록

보난자팩토리,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추적 솔루션 공급

블록체인 컴플라이언스 전문기업 보난자팩토리가 신한은행에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솔루션을 공급한다. 보난자팩토리는 신한은행과 ‘가상자산·스테이블코인 내부통제 소프트웨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KYT(Know Your Transaction) 솔루션 ‘트랜사이트(TranSight)’를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트랜사이트는 블록체인 지갑의 위험도를

2026-05-07 10:00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
규제 강화 앞둔 가상자산 거래소…내부통제 전열 정비 나서

내부통제 인력 늘리는 5대 거래소…준법·보안 조직 재정비금융당국, 일 단위 잔액 대사·다중 승인 미비 등 취약점 지적형식적 기준 넘어 실제 운영 경쟁…대응 역량 격차는 여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내부통제의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제 운영 역량을 끌어올리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와 채용 흐름, 당국 점검 결과를 종합하면 거래소별 대응 속도와 체계 완

2026-04-17 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