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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망...민사와 형사 결론이 다른 이유는? [수사와 재판]

응급의료체계의 공백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입니다. 편도선 절제술을 받은 4세 아동이 수술 부위 출혈로 응급상황에 놓였지만, 병원 간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 측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과 민사·형사 판결

2026-06-27 07:00
김준수, '가상자산' 갈취한 외주 프로듀서와 선 긋기⋯"어떠한 관련도 없어"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가 외주 프로듀서의 형사 사건에 선을 그었다. 26일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는 “보도에서 언급된 형사 사건은 당사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 사안”이라며 “김준수와 당사는 해당 사건과 어떠한 관련도 없다”라고 밝혔다. 소속사는 지난 5월 내용증명을 통해 해당 사안을 인지했다고 밝히면서 “문제의 인물이 당사 임직원이 아

2026-06-26 22:39
"상급병원 하나 없다"…추미애, 의료취약지 이천 직접 간다·복지현장도 세 곳 누볐다

추미애 경기준비위원회가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오늘은 복지 현장 세 곳을 누볐고, 내일은 의료 취약지의 심장부로 직접 들어간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공정·혁신·포용경기 준비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누구나 가까이, 빠르게, 제대로! 이천에서 시작하는 경기필수

2026-06-26 17:59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 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THE RARE]

[ THE RARE ] VOL. 9 밀당은 빈곤의 증거:슈퍼리치들이 연애하는 법 "천외천(天外天). 하늘 밖의 하늘이 있다." 부자 중에서도 '슈퍼리치'라 불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

2026-06-26 17:23
김건희 1심 선고에 뜬 ‘매관매직’⋯무슨 뜻이길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 1심 선고가 내려지면서 ‘매관매직’이라는 표현의 뜻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여사가 청탁 대가로 고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매체들은 해당 사건을 ‘매관매직 의혹’으로 표현

2026-06-26 17:02
'매관매직' 김건희 1심 징역 7년 선고...반클리프 목걸이·이우환 그림 등 전부 유죄 [종합]

반클리프 목걸이·금거북이·이우환 그림 등 수수 전부 유죄 인정法 "자신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은폐"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026-06-26 16:43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징역 7년 선고...법원 "金 둘러싼 광범위한 청탁" [상보]

'매관매직' 김건희, 1심서 7년 선고...구형량은 7년 6개월 法 "사회 각 분야 인사들이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사건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

2026-06-26 15:59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종합 대응계획 마련

급증하는 AI 기술 이용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 딥페이크 성착취와 AI 허위·부당광고, AI 금융사기 등 신종 범죄가 플랫폼·금융·통신·개인정보 영역을 넘나들며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부처별 대응을 넘어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

2026-06-26 11:44
與 “국힘 오늘 정오까지 명단 안 내면 상임위 단독 강행"

국회법 따라 18개 상임위 단독 가동 방침원 구성 마무리 즉시 형사소송법 개정 착수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정오를 국민의힘 상임위원 명단 제출의 마지막 시한으로 못 박았다. 명단이 오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18개 상임위원회를 단독으로 구성해 후반기 국회를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원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검찰청 폐지와 맞물린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곧바로

2026-06-26 10:44
정점식 “정부, 명청대전 위해 보완수사권 포기…野가 법사위 가져와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정부가 보완 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은 국정 책임을 포기한 것”이라며 “‘야당 법제사법위원장’이라는 제어 장치가 없으면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졸속 입법으로 민생범죄 수사 기능을 불가역적으로 망가뜨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2026-06-26 09:42
상반기 가상자산 정부조달 예산 100억 돌파… 자금추적·과세 인프라 증액

경찰청 분석 프로그램 갱신에 37억원범죄 추적 수요 확대국세청 분석·관리 사업 본격화과세 앞두고 검증 인프라 과제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조달 규모가 올해 들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을 넘어섰다. 경찰·검찰의 범죄 추적 도구 중심이던 수요는 국세청의 통합분석시스템, 압류자산 관리, 신고·검증 체계 등 과세 인프라 영역으로 넓어지는 흐름이다. 25일 본

2026-06-25 16:48
농가 살리고 아동 돕는다⋯새마을금고재단, ‘도농상생 영양 지원사업’ 추진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 농촌 지역 활성화와 성장기 아동의 균형 있는 영양 지원을 위해 ‘MG 도농상생 영양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올해 3분기 중 2억원 규모로 약 3000명의 아동에게 ‘MG 영양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재단은 지역 농가에서 생산한 제철 농산물, 맛과 영

2026-06-25 16:26
염전서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인신매매 피해자 3명 긴급 지원

전남 영광의 한 염전에서 장기간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돼 정부 지원을 받게 됐다. 25일 성평등가족부는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 피해를 입은 남성 3명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신매매 피해자로 23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 1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염전 노동자들에 대

2026-06-25 12:00
'인보사 허위 자료 제출’ 코오롱 임직원 무죄 확정 판결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식약처에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25일 대법원 2부(엄상필 주심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상무와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조 상

2026-06-25 11:48
세금 안 내고 일본에 재산 숨기면 끝?…한일 징수망 더 촘촘히

정보교환 실무회의 정례화…OECD 체납세금 협의체 공동 참여이중과세 해소·조세범죄 대응·AI 세정 활용도 논의 해외에 재산을 옮겨두거나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로 세금을 피하는 길이 더 좁아진다. 한국과 일본 과세당국이 과세정보 교환 실무회의를 정례화하고 체납세금 징수공조까지 넓히기로 하면서다. 양국은 교민·기업·교역 규모가 큰 만큼 기업 세정지원은 강화하되

2026-06-25 10:00
배우 윤주, 간이식 수술 후 또 수술대⋯팬들 걱정에 "갑상선 반절제술"

배우 윤주가 갑상선 수술을 받았다. 24일 윤주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무것도 아닌데 걱정들 끼쳐드린 것 같아 죄송하다”라며 수술 소식을 전했다. 윤주는 “큰일은 아니었고, 갑상선 혹이 모양이 좀 변해서 수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서 갑상선 반절제술을 했다”라며 “걱정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고마움을 전했다. 이어 “수

2026-06-24 19:31
정부, 안면인증 시행령 개정 착수…시행 일주일 앞두고 업계 우려 여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한 안면인증 제도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신업계 우려는 여전하다. 정부는 업계 간담회를 준비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며 법적 근거 보완에 나섰지만 대포폰 적발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외국인은 초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7월 1일 안면인증 시행일을 앞두고 과기정통부

2026-06-24 15:56
자유적금 악용 사기 막는다⋯분기당 3개까지만 개설

금감원, 자유적금 악용에 제도 개선 방안 마련개설 후 3영업일 내 해지 땐 창구 방문 의무화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돼 온 자유적금계좌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비대면 개설할 수 있고, 계좌 개설 후 3영업일 이내 해지할 경우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자유적금계좌가

2026-06-24 12:00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스토킹·교제폭력 막는다…성평등부-경찰청 정례 협의체 가동

성평등가족부와 경찰청이 스토킹·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대응 강화를 위해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성평등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찰청과 국장급 정책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양 기관은 필요에 따라 사안별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

2026-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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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日 50대 이상 미혼 94%, 외로운 ‘관계 빈곤’

일본의 50세 이상 미혼자 10명 중 9명 이상은 일상생활에서 중간 수준 이상의 외로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연인이나 파트너를 원한다고 답했으나, 실제로 교제 상대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은 3.8%에 그쳐 욕구와 실제 행동 간의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중장년층 대상 관계 연결 플랫폼 ‘하하로루’

2026-06-08 07:00
‘홍길동’ 아닌 ‘홍길동(단체)’로 표시, 사기 악용 ‘삼행시 통장’ 차단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계좌명 확인해야 은행권, 6월부터 계좌명 뒤 ‘(단체)’ 표기 의무화 개인 이름처럼 보이는 계좌가 사실은 단체 계좌일 수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전세보증금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계좌가 전세사기에 악용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행

2026-05-30 06:46
[브라보 문화 이슈] “30년을 함께한 이들을 위한 위로” 드라마 허수아비

[브라보 문화 이슈] 시니어와 연결되는 연예·문화 이슈를,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시선으로 짚어봅니다. 왜 떴을까? ENA 범죄 수사 스릴러 드라마 ‘허수아비’의 인기가 심상치 않다. 이춘재 연쇄살인사건(구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방영 전부터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사실 이춘재 사건은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 시사 프로그램

2026-05-09 08:00

넥스블록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 “미 의회, 가상자산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디지털에셋 서밋 2026]

19일 ‘NGDA 2026’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美 클래리티법∙지니어스법 입법 현황 발표 “중간관리가 없는 네트워크 만들도록 장려 목표” 미국 가상자산 시장 구조를 정비하기 위한 클래티법안(CLARITY Act)과 스테이브코인 규제를 담은 지니어스법안(GENIUS Act)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이라는

2026-06-19 13:38
北 소행 추정의 3600만 달러 규모 암호화폐 탈취 사건∙∙∙전말은?

“탈중앙화 서비스 겨냥, 북 강도 높은 공격 형태 중 일부”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활용, 전세계 사이버 보안 위협 요소“국가 위협, 국가 대응 필요∙∙∙보안 본원적 경쟁력 확보 필수” 블록체인 서비스에서 상당한 액수의 암호화폐가 사라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데다 주요 타깃이 한국이라는 점에서 국가 정보와 디지털자산을 지키기 위한 대책

2026-06-18 06:00
[5대 거래소]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대응과 서비스 경쟁이 동시에 부각된 한 주

16일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번 주 제도권 거래소와 비제도권 시장의 경계가 한층 뚜렷해졌다. 경찰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는 미신고 장외거래소 12곳의 불법 영업 정황을 확인하고 단속 강화 방침을 내놨다. 적발된 장외거래소는 텔레그램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원화와 가상자산 교환을 중개했고, 평균 수수료는 1.5%에서 10%로 5대 거래소 평균 수

2026-06-17 0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