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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작년 나라살림 적자 30조↓…국가부채·채무는 또 사상 최대
    세외 수입(152조900억 원)도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25조100억 원 줄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 원(12.4%) 감소했다. 당초 짰던 예산현액 540조 원보다 49조5000억 원 적은 수치다. 예산현액에서 총세출과 이월액(3조9000억 원)을 제외한 결산상 불용액은 45조7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이 당초...
    2024-04-11 09:30
  • 예보,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예보, 서울보증보험 IPO 재추진…내년 상반기 상장 목표
    예보는 상장 완료 후 상환기금 청산 전까지 입찰 또는 블록세일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매각할 계획이다. 다만, 1회 매각 물량을 특정하지 않고 투자자 수요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영권 지분 매각은 지난 2022년 7월 공자위에서 논의했던 바와 같이 서울보증보험 업무의 성격‧범위, 보증보험산업 관련 정책방향 등을...
    2024-03-19 10:28
  •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정부는 불용, 세계잉여금, 공자기금과 지방의 여유재원을 활용해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방재정과 밀접한 지방정부 경상이전 항목의 누적 집행률은 8월 현재 68.3%로 예년평균 76.6%를 크게 밑돌고 있다. 물가의 하향 안점 시점도 더욱 늦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정처는 "8월 이후 폭우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고...
    2023-10-07 06:00
  •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과기차관 “대통령 말 한마디로 R&D예산 깎인 것 아냐”
    정 의원은 한국은행에서 세금이 없으니 일시차입금을 계속 가져온다며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으로 가져와 정부 일반회계로 가져와 쓰려고 한다며 “그런 게 분식”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분식이란 표현은 전혀 맞지 않다”며 “세수가 부족한 건 맞다. (그러니)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서로 간 대차를 하는 건...
    2023-09-07 17:32
  •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세금으로 갚아야 할 국가채무 내년 792.4조…7년 전 374.8조의 2배 넘어
    국가 채무로 인해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지출해야 하는 전체 국가채무 이자 비용 147조 원,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국채이자는 123조8000억 원에 달한다. 국가 채무 증가로 인해 이자 지출은 올해 22조9000억 원에서 △내년 27조4000억 원 △2025년 29조6000억 원 △2026년 32조3000억 원 △2027년 34조8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연평균 11.0...
    2023-09-03 12:04
  •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최대 60조 유례없는 세수 결손 충당에 역대 최대 공공자금관리기금 투입 전망
    중앙 정부 36조 메워야…불용·공자기금 각 10~20조, 일반·특별회계 잉여 5.9조추경 없이 세수 펑크 대응하겠단 의도 최대 60조 원의 유례없는 세수 결손 해결을 위해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재원을 투입할 전망이다. 세수 결손을 추경 예산안 편성 없이도 ‘세수 펑크’를 대응하겠단 의도다. 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통상 기금...
    2023-09-03 10:39
  •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60개 기금사업 개선 권고...사학연금 등 4개 기금 운영성과 '탁월'
    재정 적정성에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다한 8개 기금에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을 권고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여유자금이 과소한 5개 기금에 대해서는 사업조정 및 신규 수입원 발굴을 권고했다. 기금의 기능·역할·재원조달방식이 유사한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대해서는 통합을 권고했다. 30개 기금(국민연금 제외)에 대한...
    2023-05-23 10:00
  •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1분에 1억씩 늘어나는 나랏빚, 4년간 이자만 100조ㆍ채무 상환 1.2조 불과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관련해 발생하는 이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이자인데 올해 공자기금 이자는 19조2071억 원 지출될 것으로 정부는 분석했다. 공자기금 이자는 내년 22조2071억 원, 2025년 25조71억 원, 2026년 27조3071억 원 지출될 전망이다. 올해부터 4년간 공자기금 이자 비용이 총 93조7284억 원으로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되는 것이다....
    2023-04-09 09:46
  •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작년 51.9조 원 초과 세수...추계 오차 대폭 줄어
    세외수입은 178조 원으로 공자기금 예수규모 축소 등으로 인해 전년보다 2조1000억 원 줄었다. 이에 따라 2021회계연도 총세입은 573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세출은 559조7000억 원, 세입과 세출의 차액인 결산상 잉여금은 14조2000억 원이다. 이월액 5조1000억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 원(일반회계 6조 원ㆍ특별회계 3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3-02-10 09:35
  • 예금이자보다 못한 MMF, 법인은 ‘귀환’하는데 개인은 이탈 ‘역대급’
    예금이자보다 못한 MMF, 법인은 ‘귀환’하는데 개인은 이탈 ‘역대급’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법인 MMF는 레고랜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의 유동성 공급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 1일물 레포(환매조건부 채권) 금리가 기준금리를 하회하면서 설정액이 늘어났다”면서도 “9일 국고채 만기상환용 공자기금, 국고 자금 회수 및 연말 계절적 자금유출로 12월 중 큰 폭으로 감소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2-12-08 15:04
  •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태현 예보 사장 "차등보험료율, 등급 더 세분화해야…건전성 확보 수단"
    김 사장은 "서울보증은 지분을 약 94% 갖고 있는데, 상환기금이 2027년에 종료가 된다"면서 "회수에 착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공자위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협의 경우 수협 쪽에서 예보에 미상환 잔액에 대해서 국채를 지급해서 상환을 다 하겠다는 제안을 해왔고, 5월에 공자위에서 그 방안을 수용하기로 결정이 돼...
    2022-06-02 15:21
  •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세외수입 감소는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경제 지원, 국채시장 안정과 재정건전성을 위한 국채발행 축소 등에 따른 공자기금 예수금 감소(-15조8000억 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이월액 4조 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 원이다.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2022-02-11 11:45
  •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2022년 국고채발행 물량 166조·적자국채 76.2조 확정
    공자기금을 포함한 외평기금 등 기타는 17조2000억원이다. 만기상환과 바이백(중도상환) 및 교환 등 시장조성 물량을 포함하는 상환물량은 7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과 같은 것이며, 올 계획물량보다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2018년(77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이중 만기상환은 57조6000억원, 시장조성은 15조원으로...
    2021-12-03 13: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베일인 (10월14일)
    공자가 군자의 수양에 관해 한 말에서 유래했다. “군자는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어 학문을 해도 견고하지 못하다. 충(忠)과 신(信)을 주장으로 삼으며, 자기보다 못한 자를 벗으로 삼으려 하지 말고, 허물이 있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아야 한다[君子不重則不威 學則不固 主忠信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 ☆ 시사상식 / 베일 인(bail-in) 지급불능(default)...
    2021-10-14 05:00
  •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기금 퍼주더니…국민에게 '고갈 위기' 부담 전가
    여기에는 대출금 성격인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예수금(7조9000억 원)이 포함됐는데 이를 빼면 3조2000억 원 적자가 된다. 현 추세 대로라면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23년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 급증 등으로 기금 재정이 악화돼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금 재정 건전화...
    2021-09-01 18:07
  •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종합] 내년 7월 고용보험료율 1.6%→1.8%로 인상
    정부는 또 일반회계 전입금 1조3000억 원 투입, 공자기금 예수금 1조3000억 원 추가 등 정부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기금 사업 구조조정,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급여액 삭감,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 강화, 실업 인정 기준 재정비 등 지출 구조조정도 추진한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실업급여 계정 보험료율 인상과 일반회계 예산...
    2021-09-01 14:03
  •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2022 예산안] 연간 국고채발행 167.4조·적자국채 77.6조 4년만 감소
    공자기금을 포함한 외평기금 등 기타는 17조3000억원이다. 만기상환과 바이백(중도상환) 및 교환 등 시장조성 물량을 포함하는 상환물량은 72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올 계획물량보다 9조4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2018년(77조1000억원) 이후 4년만에 최고치다. 김이한 기재부 국채과장은 “세입 확보에 국고채 발행물량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021-08-31 11:10
  •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과학기술진흥기금, 자체 재원 발굴ㆍ실효성 낮으면 폐지도 고려해야"
    2021년 기금평가에서는 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위해 과학기술기금으로 전입되고 있는 정부내부수입이 공자예수금 상환이 전액 이뤄진 2021년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 기준으로 과학기술기금의 정부내부수입의 비중이 83.8%에 이르고 자체수입이 139억 원에 불과하지만, 기금 사업비 및 관리비가 972억 원에...
    2021-07-19 11:07
  •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중국 공산당 100주년] ③ 커지는 '차이나 포비아'...그래도 무시 못할 소프트 파워
    미디어, 공자 아카데미, 문화 축제, 장학금, 스포츠 후원 등 소프트파워 투자를 확대해 중국을 긍정적인 개발 파트너로 선전하고 있다. 일정 부분 성과도 보인다. 세르비아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코로나19 백신 100만 회분을 받자 시진핑 동상을 세우자는 운동이 일기도 했다. 다만 중국의 외교방식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는 만큼 결과는 불확실하다. 미국민주주의기금(NED)...
    2021-06-30 19:00
  •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기재부, 한은 마이너스통장 한도 10조 늘렸다 ‘8년만 증액’
    통합계정 40조로 확대,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공자기금 8조는 동결작년 재정증권 45.3조·한은차입 97.2조 합해 총 142.5조 일시차입 역대최대재정집행 원활화 목적..재정 조기집행에 재정증권 2011년 발행재개 후 첫 1월 발행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릴수 있는 마이너스통장 한도가 10조원 증액됐다. 지난해 재정증권 발행과 한은 차입실적을 포함한...
    2021-01-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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